• [오늘, 이 재판!] 법원, '여자 후린다' 모욕죄로 볼 수 없어…2심서 선고유예 판결

    ‘여자를 후린다’며 남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인지 혹은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불과한지는,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 [오늘 이 재판!] 법원,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패소 판결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일본군의 위안부 차출은 국가 주권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므로 ‘국가면제’ 대상인 주권적 행동에 포함된다는 취지에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이 문제의 해..

  • [오늘, 이 재판!] 서울 한복판에서 대마 재배한 일당…1심서 실형 및 집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마를 판매하고 흡입할 목적으로 건물 내부에 ‘대마 정원’을 만든 이들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판매 총책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판매 수익은 약 20억원에 달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 [오늘 이 재판!] "예수님 믿으라" 사찰에 불 지른 기독교 신자, 1심서 징역 2년6개월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경기도의 한 사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 신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장씨는 지난해 10월 스..

  • [오늘, 이 재판!] 대법 "무기계약 교육공무직 호봉승급 제한 차별 아냐"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경기도 교육공무원직 A씨 등 74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은 교..

  • [오늘 이 재판!] "다시 안 만나주면 동영상 퍼뜨리겠다" 현역 야구선수 협박한 30대 女, 1..

    과거 교제했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비방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명예훼손..

  • [오늘, 이 재판!] 위조 사문서 이용 '보이스피싱' 가담…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며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챘을 경우, 이를 단순 사기죄가 아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처벌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조 1항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등에게 5..

  • [오늘 이 재판!] 대법 "변론 재개 신청에도 심리 않고 판결, 절차상 문제 있어"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다며 변론 재개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원심이 석명권을 게을리하고 판단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

  • [오늘, 이 재판!] 법원, '아셈타워 허위 폭발물 신고' 30대 1심서 징역 1년 선고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 [오늘, 이 재판!] 대법 "성폭행 무혐의 처분만으로 학교 징계취소 근거 안 돼"

    성희롱·성폭력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증거 부족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대학교가 학칙 등에 따라 소속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상 징계사유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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