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OECD평균 외 '래퍼'곡선과 '란'곡선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신문에서 조세나 정부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통계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는 것을 자주 보셨을 것이다. 혹시 그 외 '래퍼'곡선이나 '란'곡선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불쑥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문제..
  • [칼럼]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한 마크롱의 승리와 우리의 대선

    지금 서울에서 전세계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PS)가 열리고 있다. 라스 피터 헨슨, 버넌 스미스 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해서 시카고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 공공선택학파의 쟁쟁한 학자 200여명이 모여 '경제적 자유 : 번영으로 가는 길'을 대주제로 내걸고..
  • [칼럼] '영리한' 투표가 최선의 투표는 아니다

    대선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적인 보수논객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와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고문이 그들이다. 조갑제 대표는 비록 홍준표 후보가 '기업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이라는 기치로 보수의 가치를 잘 표방하고 있지만 그가 당선될 확률이..
  • [칼럼] 어느 후보가 우리경제를 번창시킬 것인가

    지난 3월 29일 무역협회 초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기업가정신과 공공선택이론의 세계적 대가인 랜들 홀콤 교수를 최광 성균관대 석좌교수와 황수연 전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과 함께 만났다. 대통령 선거를 맞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생각의 틀을 정돈해서 어떤 후보를 뽑는 게 우리를 번영..
  • [칼럼] 김진태 의원에게서 보는 한국 정치의 희망

    우파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가 후계자를 키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치투쟁에 투신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하는 정치인도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대선예비후보가 바로 그런 경우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를 모르는 국민은 별로 없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촛불집회..
  • [칼럼] '홍 트럼프' 홍준표 후보를 주목하는 이유

    이제 5월 9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지금 유력한 대선후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경제를 살리지 않겠다는 후보는 없다. 오히려 경제전문가로 자처하면서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하는 후보가 있을 뿐이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 너무 많은 공공분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얼..
  • [칼럼] 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칼날, 칼집에 넣어둘 때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귀결된 탄핵정국은 아직 진행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통합을 말해야 할 때라고는 하지만 이상적인 동어반복적 발언이다. 갈등의 상처가 아물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더구나 탄핵정국이라는 정치적 태풍이 대통령의 탄핵결정으로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대선과정으로 이..
  • [칼럼] 특검의 최종수사결과 공방,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 일깨워

    국민들은 6일 박영수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봤다.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법리적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사유들을 일괄투표한 것은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을 물은 것인데 우리 헌법에는 구체적인 법률 위반과 헌법 위반을..
  • [칼럼] "우리가 노예인가" 외친 김평우 변호사

    최근 탄핵정국에서 뉴스의 초점은 단연 김평우 변호사(72)다.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아들로 서울대 법대 수석졸업을 하고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인 그는 유력신문들에서 실어주지 않는 글들을 조갑제닷컴에 싣고 이 글들을 모아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을 썼다...
  • [칼럼]고영태 사기극에 놀아난 언론·검찰·정치인들 이제 대답해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소위 '김수현 녹음파일'들에 대해 언론매체들이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그 실체적 진실을 보여주는 녹음파일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이 보도한 것과는 완전히 180도 다르다. 정말 충격적이다. 지금까지는 검찰과 특검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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