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추석 연휴기간 '항만운영 특별대책' 시행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석연휴에도 항만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특별대책 시행으로 연휴기간 하역 작업이 필요한 선주·화주는 미리 운영사에 요청하면 정상적으로 화물을 반·출입할 수 있다. 연휴기간 긴급 상황에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도 유지한다.더불어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 서천 한산소곡주,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서천 한산소곡주’를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10호로 등록했다고 14일 밝혔다.지리적표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전문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 기인한 역사성, 명성, 품질 등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표시다. 현재 지리적표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는 서천 한산소곡주를 포함해 101개 품목이 등록돼 있다.농관원은 서천 한산소곡주가 백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

  • 공정위, 구글 OS갑질 제재…과징금 2074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에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LG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경쟁 운영체제(OS) 탑재를 방해하는 등 공정경제를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해서다.공정위는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지난 2009년(2245억원)과 2016..

  • 홍남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최대한 구제…가계대출 맞춤형 대책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민지원금 이의신청과 관련해 지급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당초 정한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이의 신청을 했는데 충분히 소명돼 흔쾌히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준인) 88%를 89%, 9..

  •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가락시장 찾아 코로나19 방역 점검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3일 오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와 추석 전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가락시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과 민생 경제 안정에 매우 중요한 시설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책임이 엄중하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내·외부의 철저한 방역과 유통종사자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이어 “이달 17일까지 계속되는 서..

  • 공정위-통계청, 가맹분야 통계 활용과 협력 위해 업무협약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은 13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가맹분야 통계 활용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정위와 통계청은 △가맹분야 데이터 공유 △통계 기법 및 활용 노하우 공유 △실무 협의체 설치 △필요시 공동실태조사 실시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정확한 통계작성과 협력체계 구축의 매개체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역량있는 기관..

  • 홍남기 "단기 주택공급 확대에 민간 역할 중요…다각적 방안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단기 주택공급 확대에서 민간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를 보다 활성화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재부 간부들에게 “지금 민생과 직결되는 최대 당면 현안은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속도, 부동산 안정 및 추석 물가 안정”이라며 “기재부는 이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그는 “금리 인상, 주택공급 확대 구체화..

  • '찾아가는 해양환경 이동교실'…동해권까지 확대 운영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는 14일부터 동해권에서 ‘찾아가는 해양환경 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찾아가는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해양환경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을 직접 찾아가 해양환경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부터 추진됐다. 이동교실은 8톤 트럭을 개조해 제작되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해양환경 체험형 콘텐츠를 탑재했다. 기존에는 수도권, 남해권, 서해권 등 3개 권역에서만 교육이 이뤄졌지만..

  • 농식품부 'AFSIS 협력사업',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와 함께 추진 중인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 협력사업’(AFSIS 협력사업)이 국내 농업분야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AFSIS 협력사업은 2014년부터 아세안 역내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아세안 6개국 대상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국가농식품정보시스템(NAIS)을 구축하고 대상국 관계자들의 ICT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농식품부 국제농업협력(OD..

  • 해양경찰-해사고 업무협약 체결…선박교통관제 전문인력 양성
    해양경찰청은 국립 부산해사고등학교·인천해사고등학교 2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선박교통관제(VTS)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분야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협력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수 인력 지원 △양 기관 보유 교육자원 및 시설 상호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사회공헌사업에 선정돼 3년째 계속사업으로 운영 중인..

  • 공정위 '사전심사청구제', 최근 10년간 연평균 3.8건에 그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 실적이 연평균 4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해 기업이 불이익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이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사전심사청구 건수는 총 38건으로 연평균 3.8건으로 집계됐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사업자가 특정 사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 공정거래..

  • 빅테크 기업 전방위 압박…'온플법' 매듭지을까
    최근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 의지를 내비치면서 온플법의 연내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온플법은 이후 9개월간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30여 개 국내외 ‘공..

  • 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부족…"2~3년 후에야 조정될 것"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부동산포럼에서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원인은 공급부족이며,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에야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12일 KDI에 따르면 지난 9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KDI ‘부동산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다.이날 포럼에서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은 주택공급 물량의 부족이 주요 원인중 하나”..

  • 농식품 우수연구개발 제품 지정제도 시행…공공조달 판로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13일부터 공고하고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이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 지원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 돈줄 죄는 한은·돈 푸는 정부…당국 엇박자, 혼란만 부추긴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적 재정지출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통화당국이 긴축 시그널을 계속 보내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7월(누계기준) 우리나라의 총지출은 377조6000억원으로 1년 새 21조6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방역강화와 피해지원, 고용안정 등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다.앞서 정부는 내년 604조4000억원의 ‘슈퍼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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