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권역 돼지·분뇨 타 권역으로 이동 금지…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총력
    강원도 춘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방역 당국이 사활을 걸고 확산 차단에 나섰다.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강원도 춘천시 돼지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황근 중수본부장(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행안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 "조만간 플랫폼 업계 만나 자율규제 추진 노력"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나서 자율규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율규제가 (플랫폼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율규제와 관련해 논의되는 부분은 플랫폼과 납품업체 간 갈등 문제인데 자율규제를 일단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며 "거래관계의 투명성..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소비자정책과장 심주은 △송무담당관 황윤환
  • 강원 춘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강원 춘천시 소재 돼지농장(70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중수본에 따르면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이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다.중수본은 강원 춘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최종 확진되자 즉시 초동방역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

  • 자동차보험 손해율 발표가 금감원 '공개적 압박'? 보험업계 속내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실적을 발표한 것을 두고 보험업계가 '공개적인 압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직 하반기 손해율이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자동차보험의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미 보험사들로부터 상반기 이후인 8월까지 손해율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차량 운행량 대비 사고가 줄었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연말까지 양호한 손해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일 금..
  •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광고 급증에도 손놓은 금감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대리입금' 광고가 올해 3000건을 넘어서며 2019년 대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대리입금 불법광고에도 금융당국의 감독 및 예방 활동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에서 올 8월말까지 3082건으로 2.5배 급증했다. 대리입금은 업자 등이..

  • 금감원, 美 실리콘밸리서 IR 진행…국내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금융감독원은 서울시와 함께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금융중심지를 홍보하기 위해 오는 19~23일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한다고 18일 밝혔다.오는 20일에는 코트라 실리콘밸리 IT센터에서 '2022년 서울 금융·투자 유치 콘퍼런스(금융중심지 기업설명회(IR))' 행사를 한다. 벤처캐피탈 등 현지 투자자 50여 명이 참석한다.금감원은 한국 금융 및 핀테크 산업 현황, 디지털 금융중심지로서 한국 핀테크..
  • 농산물 가격 9월에도 상승 전망...배추 전달보다 약 36% 뛰어
    농산물 가격 상승이 9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태풍 힌남노 등의 피해로 배추 등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7일 '농업관측 9월호 엽근채소' 보고서를 통해 이달 배추와 당근, 무, 양배추 등의 도매가격이 지난달에 비해 더 상승한다고 전망했다.구체적으로 배추의 경우 이달 도매가격은 10㎏에 2만원으로, 지난달 1만4650원보다 36.5% 상승한다고 예측했다.이는 1년 전 같은 달의 1만1600원과 비교하면 1.7배로, 생산..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위원장 비서관 박정웅 △약관심사과장 김동명
  • <인사>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인사△국제경제관리관 김성욱

  • 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 "공정 시장경제 위해 규제 개선할 것"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정한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한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기본 규범은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며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시장을 선점한 독..

  • 종부세 완화 기준, 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주택…시행령 입법 예고
    정부가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주택을 양도하기 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며 일시적으로 2채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우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또는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에 있는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

  • 정부 "대외요인 악화에 고물가 지속…경기둔화 우려"
    정부가 최근 대외요인이 악화되며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 수출회복세 부진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한국 경제를 진단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 9월호(그린북)'를 통해 "우리 경제는 고용과 대면서비스업 회복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외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향후 수출회복세 약화 등 경기둔화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 방기선 "국민 체감되는 경제 형벌조항 개선 방안 12월까지 마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그동안 관련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에서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방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지난 7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구성해 1차 개선과제로 32개 규정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달 개최된..

  • 8월 취업자 80만명 늘어도 증가 폭 석달 연속 둔화…고용률 역대 최고
    지난달 취업자 수가 80만명 늘었으나 증가 폭 자체는 석달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은 16일 '2022년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해 지난달 취업자는 2841만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80만7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8월만 놓고 봤을 때 2000년 8월 84만8000명을 기록한 이후 22년 만에 최대치다.다만 증가 폭은 지난 5월 93만5000명을 기록한 이후 6월 84만1000명, 7월 8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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