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 격려금' 주장 금품수수 군인들…"징계처분 정당"
사단장 이임 송별회를 한 식당 주인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견책 징계를 받은 군인들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전·현직 대령 A씨 등 5명이 수도..

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씨의 구속영장..

법사위, 법무부·검찰 '특활비' 점검…여야 "검증 제대로 못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한 검증에 나섰지만, 여야 모두 법무부와 대검의 준비가 미흡했다면서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 모두 제한된 자료만 공..

尹 "검찰 주인은 국민"…여야 "법무부·대검, 특활비 점검 준비 미흡"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며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윤 총장은 9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차장검사리더쉽과정’에 참석한 차장검사 14명에게 ‘차장검사의 역할’ 등에 대해 강의한 자리..

법원, 삼성준법감시위원에 '강일원·김경수·홍순탁' 지정…이재용 '묵묵부답'
아시애투데이 이민영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확정됐다. 약 10개월만에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

이르면 이번주 초대 공수처장 결정…공수처장 후보 선정절차 착수
이르면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 초대 수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추천위원별 후보 추천을 마무리했다. 공수처법상 추천위원은 이찬희 변호사협회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포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하는 장충기 전 사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하는 황성수 전 전무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하는 최지성 전 실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하는 박상진 전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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