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동서 소환조사…尹 장모 요양병원 의혹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최근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공동 이사장으로 있던..

법원, 내년부터 '법관 장기근무제' 도입…'향판' 부활 하나
내년부터 법관이 한 지역에서 5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 장기근무 제도’가 시행된다. 법관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지만, 일각에선 2015년 폐지됐던 ‘향판제(지역법관제)’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

檢, '라임 사태'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김봉현 3차 소환조사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라임..

김경수, 생환할 수 있을까… 항소심 증거들이 운명 가른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김 지사의 선고가 주목되는 이유는 친노, 친문진영의 유일한 적자로 꼽히는 김 지사가 기사회생으로 생환할 경우 기존..

秋아들 부대 지원장교, 김관정 동부지검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상사였던 김모 대위 측이 서씨 사건을 수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위 측은 전날 “김 지검장이 지난달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국정감사에..

[오늘, 이 재판!] 수행평가 중 떠든 학생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확정
수행평가 시간에 떠든 학생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검찰,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유족과 합의
늦은 밤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그룹 2AM 출신 임슬옹씨(33)를 검찰이 약식기소 처리했다.약식기소는 정식공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내년부터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서 '에일리언(Alien)' 표기 사라져
내년부터 외국인등록증에서 외국인을 뜻하는 ‘에일리언(Alien)’이라는 영문 표기가 사라진다.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Alien Registration Card’에서 ‘Residence Card’로 변경하는 출입국관리..

추미애, 윤석열 공개 저격…"총장이 정치적 중립 훼손·국민 신뢰 추락시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공개 저격했다.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한 이후, 대전고검·지검과 법무연수원을 돌며..

[오늘, 이 재판!] 조국 "유재수사건 중요도, 100분의 1 수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 전 부시장 사건 감찰은 감찰 불능상태가 돼 중단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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