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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칼럼] 중대재해법, 중소기업엔 더 유예해야
중대재해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중대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수가 법 시행 이전인 2021년보다 39명(5.7%) 감소했다고 한다. 외견상 기대했던 수치는 아니지만 법 폐지나 전면 개정을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그러나 39명이라는 숫자와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법 적용을 받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자 수가 8명 증가했으나 미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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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인간은 왜 그토록 끝없이 권력을 추구할까?
인간이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추구한다고 주장한 것은 17세기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가 처음이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생명의 보존과 잘살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권력을 추구한다. 즉 그에게 권력은 분명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권력이란 생존의 의지(will to living)이며, 이 생존의 의지는 곧 권력의 의지(the w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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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칼럼] 가족에 불이익 주는 규제와 세금, 해소해야
개인은 가족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이룬다. 문제는 가족의 일원이 되면 소속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가 많다는 점이다. 가족의 일원이 되면 세금 및 각종 분야에서 손해가 커진다면, 가족 구성을 꺼리거나 가족을 해체하려는 유인이 커진다.우리 사회는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한다.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더구나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겠다며 정부는 막대한 재정 자금을 지출한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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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매도는 금지가 정답이 아니다
필자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20년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을 만났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도입을 주문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상상황이었고, 여전히 공매도 금지가 유지되고 있었다.당시 은성수 전 위원장은 난색을 표했다. 기술적으로 구현이 쉽지 않고,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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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침묵에 대한 단상
아버지는 젖소 열댓 마리를 키우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셨다. 덕분에 나의 유년 시절은 풍요로우면서도 결핍투성이였다. 동물을 좋아하셨던 아버지는 다양한 가금과 짐승을 기르셨다.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 거위도 아버지에겐 주둥이를 주억거리며 머리를 쓰다듬어달라고 달라붙기 일쑤였다. 개들은 다섯 손가락 수를 넘나들었고, 고양이는 손발 가락 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키운다기보다는 자유로운 방목에 가까웠다. 행복한 동물들이 많았던 환경은 유년의 추억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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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칼럼] '기회발전특구' 성공시키려면 '상속세' 개혁해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선포한 지방 정책이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한 여러 유사한 지방 정책과 다른 점은, 정책 수단이 '공공기관 이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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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빚내서 잔치하는 국가가 잘될 수는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정부가 적자를 무릅쓰고 지출을 많이 늘릴수록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장할 수 있다는 '착각'이 만연하는 것 같다. 야당 대표가 과감한 적자재정을 통해 3%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벌써 문재인 정부 시절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잊은 것인지 알 수 없다.이런 착각의 뿌리는 소비를 진작하기만 하면 그런 소비의 증가가 '유효수요'를 늘릴 것이고 유효수요의 증가가 생산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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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뼈 건강 위협하는 골다공증, 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
'조용한 뼈 도둑'으로 불리는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와 강도가 감소하여 뼈가 취약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정상적인 뼈 조직은 밀도가 높고 강력하게 구성되어 있어 충격을 잘 버틸 수 있지만, 골다공증 환자의 뼈는 이런 특성이 약해져서 평소의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쉽게 부러질 수 있다. 골다공증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골다공증 진료환자는 총 118만1805명으로 2018년 97만2196명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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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백신주권·제약주권' 말의 성찬 뿐 K바이오 '요원'
인류사와 궤를 함께 한 것이 질병사다. 흑사병은 중세 암흑시대를 지배했고, 톨스토이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감기에 걸린 덕분에 러시아의 국운이 달라졌다고 갈파했다.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은 1차 세계대전 사망자 2000만명을 웃돌았고, 100여년이 지난 2020년 창궐한 전대미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늘을 사는 인류는 수년간 '지구촌 봉쇄'를 경험했다. 동양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차(Tea)가 만병통치약으로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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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의 교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해묵은 분쟁은 매우 복잡한 영토적, 역사적, 국제적, 인종적,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그 분쟁은 쉽게 해결하기도 따라서 끝내기도 어렵다. 또한 그 복잡성과 역사성으로 인해 어느 편의 잘잘못을 논하거나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따라서 삼가야 할 일이다. 여기서는 그 복잡한 분쟁의 배경은 접어두고 그 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자. 그러나 그 배경에 대한 성찰이 없이는 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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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민생안정의 핵심은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한국갤럽 10월 4주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58%다. 부정평가 요인은 '경제·민생·물가'에 대한 불만이 23%로 1위이며,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독단적·일방적' 국정운영은 9%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1일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소통을 시도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고뇌를 솔직히 고백했다. 결국은 돈이 드는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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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장 문화와 수출로 공수전환에 성공한 'K-김치'
겨울의 길목에서 김장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는 주부들의 마음은 분주하기만 하다. 예전만 못해도 여전히 집집마다 가족과 이웃들이 도란도란 모여 김장을 담근다. 배추를 절이고 갖은 양념을 한데 버무려 절임 배추 사이사이에 양념을 넣는 모습은 고단함도 잊을 만큼 정겹기만 하다. 어린 시절, 갓 담은 김장 김치에 푹 삶아낸 수육을 싸서 먹던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김장 김치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겨우내 부족한 비타민과 단백질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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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공 돌봄을 되살리는 혁신의 조건
"파킨슨병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분이에요. 민간기관에서는 수익이 안 난다며 안 받더라고요. 할 수 없이 화장실 한 번 가려고 구급차까지 불렀어요.", "업어드려야만 바깥 외출이 가능한 어르신이 계세요. 민간 요양사들은 하루만 돌봐도 힘들다며 일을 맡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소속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이 들려준 이야기다.경쟁적인 민간 돌봄시장에서는 위와 같이 고난도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이용자를 거절하는 일이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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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성 칼럼] 한국군 군사적 천재, 채명신 장군을 회고하며
11월 25일은 '나를 파월장병 묘역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영면하신 채명신 장군의 10주기가 되는 날이다. 고인의 뜻에 따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제2사병묘역(묘비 24489번)에 안장된 장군님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의 영웅이자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참군인의 표상으로 추앙받고 있다.채명신 장군은 1948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제주 4·3사건을 진압한 제9연대의 소대장으로 부임하면서 소규모 유격전 및 게릴라전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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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학이 책임져야 할 과목을 왜 고교가 책임져야 하나?
교육부가 오랜 고민 끝에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하였다. 개편 시안에 따르면 수능시험에선 선택과목을 없애 모든 학생이 똑같은 시험을 치르게 되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모든 학년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뀔 예정이다. 문·이과 통합을 기본으로 하고, 기존 이과계열 수험생들이 2교시 수학영역에서 시험 보는 <미적분 II>와 <기하>를 합쳐 '심화수학'이라는 별도의 선택과목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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