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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통령 혼자만 외치는 방산 수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3) 개막식에 참여해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대통령부터 하나돼 방산 수출지원에 올인하면서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다. 서울 ADEX 2023 공동운영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 참가국 34개국, 참가기업 550개, 수주 상담액 294억 달러(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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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자유(Freedom)의 본질은 무엇일까?
미국의 남북 간 내전은 대부분의 전쟁보다도 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위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은 자유의 철학적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또 자유의 정치적 실현에서 항상 무엇인가가 미진하게 남는 것으로 보이는 딜레마의 본질들을 명확하게 해주었다. 링컨 대통령은 전쟁 수행 중인 1864년 4월 18일에 행한 연설에서 세계는 자유라는 말에 관한 하나의 좋은 정의(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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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부데이터 활용을 통한 보험산업 혁신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데이터 3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산업도 마찬가지다. 보험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종 업종 외부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이다.현재 보험회사는 신용정보, 공공의료데이터 등 외부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신용정보를 활용해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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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칼럼] 위대한 지도자는 혜안 가진 책사 둔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나라의 명운은 언제나 위대한 지도자를 갖는지 여부와 함께했다. 위대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과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정리된 자료들이 차고 넘친다. 위대한 지도자는 대중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가는 사람이(follower) 아니고, 신념과 확신으로 국민을 끌고 가는 사람(leader)임을 역사가 웅변해 주고 있다. 지도자는 나라에 목숨을 바칠 각오를 가진 애국자여야 하고 국민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넘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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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국제 분쟁에 늘어나는 난민...탈북민 해법부터
난민의 사전적 의미는 다양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다. 난민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유민이 있다. 나라 잃은 국민이나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도는 이들을 지칭한다.한국 고대사에서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대표적인 유민 국가였다. 졸본부여 유민들이 남하해 백제 건국의 토대가 됐다는 설도 있다. 단일민족을 강조해온 우리 나라도 과거 여진을 비롯해 몽골, 왜, 베트남 등 여러 이민족이 여러 이유로 귀화한 기록이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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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4대강 보 활용으로 물 걱정 덜었다
지난해 여름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현상의 양극화로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엄청난 폭우가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반면 남부지방은 금년 봄까지 기상 가뭄이 지속돼 1974년 이후 가장 많은 227일의 기상 가뭄일수를 기록했다. 올해 장마기간에는 전국 평균 648mm의 비가 내려 1973년 이후 강수일수 대비 강수량 최고기록(30mm/일)을 기록했다. 이처럼 홍수와 가뭄이 교차 반복되고 재해의 강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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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탐욕 아닌 공감(Empathy)이 시장 성공의 핵심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다. 그는 최근에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출판했다. 지텔만 박사의 허락을 받아 그의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영국의 경제학자 폴 콜리어(Paul Collier)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개혁되어야(reformed)' 할지에 관해 일련의 제안을 했다. 그는 현대 자본주의(modern capitalism)가 직면하는 "도덕적 적자(moral def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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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칼럼] 선동정치(煽動政治)의 끝은 어디인가
선동가는 대중 연설에 능하고 아첨과 욕설을 잘하며 결정적 이슈에서는 교묘히 빠져나간다.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약속하며 대중의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존하려고 한다. 원칙에 대한 의지는 없으면서 오로지 대중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 바로 선동가 아니겠는가. 선동가의 현란한 선동에 휘둘린 민중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잃고 끔찍한 상황에서도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낸다. 선동정치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눈길을 돌려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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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그 나라의 국력은 엑스포로 판단한다
19세기 유럽 열강들은 산업화 이후 커진 경제력과 식민지 개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척하며 국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 국력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엑스포(만국박람회)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세계최초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영국과 프랑스가 경쟁했다.영국의 민첩한 준비로 1851년 세계최초 엑스포인 런던 엑스포를 개최하였고 신기술 전시를 통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세계 최초로 유리와 철골로 건축된 수정궁에서 엑스포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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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품격 매력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전략
서울의 위상이 바뀌고 있다. 글로벌 유행을 선도하는 힙한 도시이자 전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명품 매력 관광지, 루이비통·구찌·삼성 등 유명 글로벌 기업이 신제품을 론칭하는 장소로 주목받으며 국제적 명성을 쌓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지난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3·3·7·7 관광시대'를 선언하고, 서울관광의 미래비전을 발표했다.'3·3·7·7'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1인당 지출액 300만 원, 체류 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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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중국의 몇 가지 근본적 문제들
한때 중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많은 발전도상국들의 부러움을 샀고, 그들의 발전 모델이 되기도 했다. 중국은 제조업에서 한국을 곧 따라잡고, 전체 경제력에서 미국을 곧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들도 쏟아졌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고속 성장의 부작용과 함께 체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의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이제 중국은 반면교사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무엇보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기에 그에 따른 모순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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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칼럼] 尹 대통령, 국민 소통에 성공하려면
◇윤 대통령의 국민 소통 강화 천명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로 천명하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자신의 일방적인 리더십과 국민 소통 부족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과 함께 철저하게 낮은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은 늘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선 안 된다"는 발언에 이어, 자신을 포함하여 대통령실의 모든 직원들이 어려운 국민의 민생현장에 나가 진짜 민심을 듣고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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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 혁신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 선진화
바이오헬스 산업은 IT 시대를 대치해 차세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최근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산업의 3대 영역으로 전통적인 의약품, 의료기기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가 꼽히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건강관리, 웨어러블,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기기와 시스템,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디지털 의료제품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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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공익제보자가 두려워 숨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신고 했던 조명현씨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감사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저 A씨로만 알려지던 그가 실명으로 얼굴을 공개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결심한 것도 대단한 용기를 낸 일이었지만, 뒤늦게 민주당의 반대로 참고인 출석이 무산된 후 기자회견을 한 것도 다시 용기를 낸 일이었다.조명현씨는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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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공급도 좋지만 주거복지에도 신경써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최우선이다. 주택 수요와 공급 곡선의 접점이 가격이 되고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균형 유지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정부가 '9.26 공급 확대책'을 내놓은 것 역시 향후 수요에 대응한 주택 공급을 사전에 확보해둔다는 시장 안정책의 일환이다.주택 수요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증감의 요인이 다양하다. 예컨대 금리가 하락하거나 향후 주택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을 때, 경제가 나아지고 가계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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