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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특위 무산·정부도 사실상 연기 무게···시민들 성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무산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좌초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도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지만 22대 국회는 개혁 여건이 더 어렵다는 점에서 청년과 노인 등 시민들 비판이 쏟아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 이날 특위를 열어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연금 개혁을 위해 대통령과 영수회담 용의가 있다며 오는 28일.. 2024.05.23. 16:52

• 동덕여대-성북문화재단 ‘지역대학 협력사업’ 현장 강의 진행

  지역 사회와 대학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업이 진행됐다.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는 지난 1일 유근택 개인전 ‘오직 한 사람’이 열리고 있는 성북구립미술관에서 회화전공 강수미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교양 강좌 ‘현대미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의 현장 수업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업은 동덕여자대학교와 성북문화재단의 ‘지역대학 협력사업’ 4주 현장 강의의 첫 시간으로, 안성은 학예사가 강사로 나서 유근택 화가와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하여 조명했.. 2024.05.23. 16:48

• 고시원 퇴거요청에 흉기 위협한 60대 체포

  퇴거를 요구받자 고시원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30분께 고시원 주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방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홧김에 흉기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 2024.05.23. 16:41

• 부광약품, "파킨슨병 이상운동증 치료제 개발 중단"

  부광약품은 최근 유럽 후기 2상 임상 시험에 실패한 자회사 콘테라파마의 파킨슨병 이상운동증 치료제 JM-010의 개발을 중단한다. 이제영 부광약품 대표이사는 23일 콘퍼런스콜에서 JM-010의 미국 임상 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콘테라파마는 유럽 등에서 JM-010의 후기 2상 임상 시험을 진행했으나 1차 평가변수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프랑스 등지에서 파킨슨 환자 81명을 대상으로 JM-010 2개 용량을 투여, 12주간 치료 후 통.. 2024.05.23. 16:19

•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이콧 천명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결의.. 2024.05.23. 16:13

• 노동법원 정부논의 시작, 이정식 "尹정부 임기 내 법안 가능"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시작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용부와 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사회적 공감대만 만들어내면 (대통령) 임기 내에 법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2024.05.23. 16:12

• 대법원 "한국필립모리스 '인상 후 담뱃세' 내야"

  법 개정에 따른 담뱃세 인상에 대비해 반출되지 않은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꾸민 한국필립모리스에게 인상된 담뱃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이 나왔다. 다만 당시 비슷한 시기에 개정된 폐기물부담금 중 일부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합(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2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장관, 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2024.05.23. 16:01

• 임각균 이트너스 대표, AI 분야 인재육성 동국대에 1억원 기부

  동국대학교 동문인 임각균 이트너스㈜ 대표이사가 모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23일 동국대에 따르면 임 대표는 지난 21일 동국대를 찾아 산업시스템공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했다. 경영지원플랫폼 전문기업인 이트너스㈜는 AI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임 대표는 "대한민국 AI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했으면 한다"며 "성적, 가정형편 등의 조건보다 뚜렷한 꿈이.. 2024.05.23. 15:56

• 건기식협회, '아프라스 서울 2024 선언문' 채택 환영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기식협회)는 11개 국가와 함께 식품 규제 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위한 '아프라스 2024(APFRAS 2024)'를 지지한다고 23일 밝혔다. 건기식협회에 따르면 아프라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협력해 세계 최초로 형성한 식품 규제 기관장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아프라스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된 두 번째 회의다. 지난 13~14일 서울에서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열린.. 2024.05.23. 15:54

•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시킨 '이팀장' 5개월 만에 검거

  지난해 말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뒤 도주한 10대의 배후로 지목됐던 일명 '이 팀장'이 사건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저작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남성 A씨(30)를 전날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 임모군(18)과 김모양(17)에게 '낙서를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2024.05.23. 15:54

• 전보 발령에 '부당인사' 주장 교사, 취소 청구 '기각'

  전보 발령을 받은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가 '부당 인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정원 감축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라는 입장이었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일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A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교육계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학교에서 다수의 남학생들이 여학생.. 2024.05.23. 15:43

• 검찰, 문재인 딸-靑 관계자 금전거래 정황 포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과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다혜 씨와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 사이에 수천만 원대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해 자금의 사용처 등을 두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다혜씨에게 한화(韓貨)와 태국밧화가.. 2024.05.23. 15:41

• 대법 "별건구속된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야"…판례 변경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면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된 때'를 해당 형사 사건의 구속에 한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2024.05.23. 15:40

• 평화연구원, '방위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토론회 개최

  평화연구원이 23일 국제무대 속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평화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제299회 평화토론회를 열고 '방위산업의 향후 개선 과제'의 '방산과 정책 간의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구섭 평화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과거에는 국가주력 자동차·반.. 2024.05.23. 15:25

• 박원광 국민대 교수, 세계 최상위 연구자 2% 선정

  박원광 국민대학교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교수가 '세계 최상위 연구자 2%' 리스트에 선정됐다. 박 교수는 역산란 문제와 마이크로파 이미징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수학적 구조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알고리즘의 근본적인 성질에 대한 규명은 물론 이물질 검출에 대한 유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학적 이론의 개발 및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계 최상위 연구자 2%' 리스트는 글로벌 학술정보.. 2024.05.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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