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 1조888억원 확정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1조88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회는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복지부 소관 예산은 1조888억원으로,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 주요 내용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542억원)보다 346억원 증액됐다.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224억원이 추가됐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에 120억원이 배정됐다.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도 2억원이 증액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489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레벨D 보호복 772만개, 마스크 200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ECMO) 100대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원을 활용한다.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를 신축(102억원)하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에 이어 융자(4000억원)를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R&D 확대에도 1404억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에도 투자한다.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3개소를 구축하는데 60원을 투입한다.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500억원을 활용한다. ICT 기기를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도 지원한다.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583억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6312명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지원받는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관을 7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527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추경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원에서 87조1461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한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