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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경제, 기적같은 선방…3분기 반등” (종합)

문대통령 “경제, 기적같은 선방…3분기 반등” (종합)

기사승인 2020. 07. 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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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서 정책수단 총동원 강조
각종 경제지표 6~7월 회복세
이라크 귀국자, 지역감염 위험 없어
다음달 VR·AR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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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정부는 3분기를 반드시 경기 반등을 이룰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각종 경제지표들도 6·7월부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경제 반등을 이뤄낼 적기”라며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수출과 관련해서도 “7월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면서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도 경기반등을 뒷받침하는 축이 되게 하겠다”며 “선도형 경제와 저탄소 경제, 포용국가로 대전환하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로 위기극복과 성장회복에 힘을 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문대통령-정총리 주례회동, VR·AR 규제혁신 논의

또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난주 이라크 파견 근로자들이 군용기로 귀국한 것과 서아프리카 베냉 해역에서 피랍된 국민이 석방된 사례를 언급하고 “국민의 안전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라크 근로자들이 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대해선 “귀국자 전원이 안전하게 격리돼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감염을 유발할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해외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중동 잔류 근로자들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현지에 의약품 배송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한국판 뉴딜 관련 첫 규제혁신 사례가 될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VR·AR처럼 새로운 분야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하고, 사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3일 정 총리 주재의 ‘제1차 규제혁신 현장과의 대화’에서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은 VR·AR 적용 분야를 현재 게임·교육 훈련 중심에서 문화·제조·교통·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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