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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문화예술계가 많이 힘들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만나보면 다들 죽을 지경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 안그래도 수익구조가 열악한 문화예술계가 더 힘들어졌다. 당장 생존 위기에 빠지다보니 문화예술 기능 전수는 꿈도 못 꾼다는 것이 더 문제다. 문화예술은 항상 끊임없이 젊은 신진세대가 출현해야 하는데 그게 안된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한국 문화예술계 전체가 10년 넘게 퇴보할 수도 있다. 한류문화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 산업인가. 그런데 그 경쟁력을 모두 잃을 위기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시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보나.
“일단 재정지원이 가장 필요하다. 예술인 지원 예산을 최대한 선지급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유지시켜줘야 한다. 온라인 공연이 그나마 공연예술계에 활로가 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성공하면 오프라인에서는 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 온라인 공연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민간 박물관과 미술관같은 전시업계도 힘들다. 입장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집합제한 걸리면 바로 문 닫아야 하니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례를 임시 개정을 해서라도 개관시에 시민, 학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민간 박물관·미술관에도 입장료 지원을 해야 한다. 또 전시업계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금전적 부담없이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대관료도 파격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그런데 모두 예산이 걸린 문제들이다.
“시 예산이 이미 편성됐으니 그 중에 조기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집행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시에서는 좀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다. 시 문화본부에서는 문화예술공연을 온라인으로 일단 진행해서 성공하면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오프라인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엄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시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건 부담이 될 것 같다.
“당장 문화예술인들이 죽을 지경인데 정치적 논리로 예산 집행을 미루는 건 말이 안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게 행정 아닌가.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제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몇 달이 걸린다. 행정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면 행정이 먼저 움직여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시의회 대표단을 통해 강력하게 예산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보궐선거가 40일 정도 남았지만 시 의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 공무원들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할 생각이다.”
-문화예술 말고도 건강과 복지, 특히 웰다잉(존엄사)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나 역시 과거 신장질환으로 인해 삶의 기로를 오갔던 적이 있다. 다행히 신장이식수술을 받아서 회복됐지만 그 당시 삶에 대한 열망이 컸던 만큼 죽음에 대한 준비도 했다. 중환자실에서 다시 이전의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단순 연명을 위한 치료를 하는 광경을 목격하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성북구의원 시절 웰다잉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성북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는 환자 본인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다. 본인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환자들은 웰다잉 노트를 직접 쓴다. 그리고 본인이 노트를 제출하면 남은 삶을 인간답게 마칠 수 있게 해준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본인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가족들과 나누지 못했던 대화도 하고 과거의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본인의 마지막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숨이 끊어지는 것보다 훨씬 인간다운 죽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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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동 방문간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다. 제가 그분들하고 현장을 다녀보니까 그분들이 참 숭고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이 간호사들이 방문해서 대사증후군 검사 다 해주고 병원방문 같이 해주고 한다. 심지어는 정신질환자들도 다 방문해서 건강상태를 체크하더라. 단순히 사명감이라고 포장하기에는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정책은 매우 좋게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낮다는 것이다. 심지어 찾동 간호사들은 시 정규직도 아니다. 시 행정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새로 간호사를 뽑을 때 정규직으로 뽑으면서 기존에 일하던 분들이 정규직 되고 싶으면 같이 (정규직) 시험을 보라고 한다. 이미 훌륭하게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규직을 하려면 시험을 새로 보라는 논리가 말이 되는가. 간호대학 갓 졸업한 젊은 간호사들하고 시험 경쟁이 되겠는가. 시에서 정식으로 보건직 공무원 지위를 인정해주고 처우를 개선해줘야 한다. 시간이 지났을지언정 간호대학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 다 취득하신 분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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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 전에 비영리단체로 서울시에 등록 신청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처음 설립할때는 지역 아동센터 설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했다. 당시 성북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만한 곳이 없었다. 그걸 성북구에서 최초로 만든 것이다.
아동센터가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나니 노인복지에도 관심이 생겼다. 성북구에 160개 정도 노인정이 있는데 그 노인정마다 매달 쌀을 20㎏씩 보내드렸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냐면 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경륜장에 매점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활용했다. 매점에 비영리단체는 입점이 가능하게 돼 있더라. 거기에 더해 밑반찬도 매주 1회씩 마련해서 노인들의 식사를 해결해드렸다.”
-노인빈곤률이 OECD 1위이고 독거노인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 지역을 다녀보면 독거노인들 생활이 정말 비참하다. 노령연금 30만원, 노인일자리 30만원 다 받아도 60만원이다. 그것도 부족한 액수인데 노인일자리가 모든 노인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노인일자리가 좀 더 생겨야 노인 자립력이 생긴다.
어르신들이 정보력이 부족해서 본인의 권리를 다 못챙긴다. 노인정에 가면 노인정 도우미가 필요한데 그 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기초수급자에게 우선 기회가 간다. 그런데 떨어져 살면서 부양도 안하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자격이 안돼서 어려운 노인인데도 그 기회가 안간다.”
-노인들도 정보력이 있어야 본인의 권리를 찾을텐데.
“고령화가 되다 보니 노인들이 일단 거동이 힘들다. 배움을 위해서 먼 거리를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 가까운 노인정에서라도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노인정 가면 화투만 친다. 찾아가는 교육이 없으니 그런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인들도 배움에는 늦은 나이가 없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노인들이 앞장서서 배움에 대한 열의를 보여야 달라질 수 있다.”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문광위원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예술인들이 정말 너무 힘들다. 고사 직전이 아니라 이미 고사한 상태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목소리도 있지만 이것이 정말 절실한 분들도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도 그런 면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재원을 이용하면 기본소득제 도입도 가능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