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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실패’ 질타 쏟아진 국방위... 서욱 “죄송하다”

‘경계 실패’ 질타 쏟아진 국방위... 서욱 “죄송하다”

기사승인 2021. 02. 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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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관계자에게 자료를 받고 있다. /이병화 기자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군의 경계태세 실패에 대한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귀순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이 동해안 경계망을 뚫고 월남하는 과정에서 군 영상감시병의 근무 소홀과 해안철책 배수로 관리 미흡 문제가 확인됐다. 지난해 ‘철책 귀순’ 사건 당시 문제점 보완을 약속했던 군의 약속이 불과 3개월 만에 공언이 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군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의 지적에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인식이 들게 하는 중대 사건인 만큼 지휘관이 각성해야 한다”고 자인했다. 서 장관은 “현장 전력들이 제대로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북한 주민이 월남 과정에서 두 차례 감시병 모니터에 ‘팝업창’이 뜬 점을 거론했다. 감시병이 당시 울린 경보를 무시했는데 오작동 경보가 빈번한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서 장관은 “(군 감시·경계장비 관련 인공지능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연구를 통해 초병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겨울에 6시간 수영으로 탈북?… 서욱 장관 “전문가 의견 취합”

야당인 국민의힘은 우리 군의 미흡한 초동 대처와 영하의 추운 날씨에 장시간 수영해 귀순했다는 탈북 과정에 대한 의혹 등을 집중 질의했다.

서 장관은 초동 대응이 늦은 이유를 묻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민간인 통제선 근방에서 민간인이 발견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장관이나 합참의장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출·퇴근하는 간부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민통 초소 근방에서 일반인이 식별돼 방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책 훼손 유무를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으니 더 방심한 것 같다.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다.

추운 겨울 바다를 6시간 동안 헤엄칠 수 있느냐는 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당시 해수 온도를 고려했을 때 쉽지 않긴 한데 장비와 복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으니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남성의 침입 경로가 과거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인 점을 지적했다.

이에 서 장관은 “과학화시스템은 보조수단이고 실체는 운용하는 사람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며 “엄정한 작전 기강과 매너리즘 타파 등에 대해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고 해명했다.

우리 군이 경계 인력을 줄이기 위해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를 운용하는 인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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