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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수청 설치, 법치주의 말살·헌법 파괴”

윤석열 “중수청 설치, 법치주의 말살·헌법 파괴”

기사승인 2021. 03. 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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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권력과 맞서지 않은 사람, 졸속 입법 나라 혼란 야기 몰라…민주주의 퇴보"
檢 안팎 "수사권 박탈, 국민에 피해 돌아가"…박범계 "윤 총장 의견 청취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 현충원 참배
윤석열 검찰총장./송의주 기자songuijoo@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법치주의의 말살이고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검찰개혁, 특히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만큼 검찰 구성원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과 검찰의 정면충돌이 사실상 불가피한 형국이 돼 버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수사·기소·공소유지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법 앞에 공평하게 처벌받아야 하는데, 자꾸 수사력 약화시키고 국가가 범죄 대응 능력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결과가 된다”고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은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범죄 수사의 공백이 생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영역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며 “결국 그런 피해는 상대적 약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간담회를 열고 중수청 설치 등 검찰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수청에 대한 각급 검찰청의 입장을 취합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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