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재개발·재건축’ 속도 내나?

10년 만에 복귀, '일주일 안에 규제 풀기' 약속
잔여임기 1년 2개월…서울시의회 다수 여당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놓고 정부 마찰 우려
전문가 "사실상 할 수 있는 일 없어, 실현성 낮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 서울시 방침을 바꿀 수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10년 만에 서울시장에 복귀하게 되면서 그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공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 “영등포구 여의도,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구 대치동, 광진구 자양동 등의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을 풀면 5만~8만호 물량이 공급된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8일 부동산 시장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시장의 남은 임기는 1년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다, 관련 규제완화를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서울시의회 의원 다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오 시장의 공(公)약은 ‘공(空)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식물시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오 시장의 주택공급정책은 규제완화-민간주도가 핵심이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18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또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7만가구) △도심형 타운하우스인 ‘모아주택’(3만가구)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7만5000가구) 등을 통해 3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상생주택은 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역세권 등 활용도가 낮은 민간 토지를 개발하는 방안이다. 소규모 재개발 계획인 모아주택은 소규모 토지주들이 공동개발을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그동안 민간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보류한 것은 집값 급등을 우려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오 시장은 ”국가법령에 비해 30%에서 100%까지 낮게 설정된 주거지역 용적률도 법령에 맞게 상향할 것“이라며 용적률과 층고제한 역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장은 벌써부터 반응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강남3구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24억3300만원에 거래된 송파구 잠실 5단지 전용면적 76.49㎡가 현재 25억원으로 올라 매물로 나온 상태이다. 집값 급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뜨거운 상태에서 다시 서울 재건축 시장을 민간주도로 풀어줄 경우 집값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시장의 투기심리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그 기대감이 강남 재건축의 호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도 “‘오세훈 효과’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호가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잔여임기와 서울시의회 여야 구도, 정부 주택공급 정책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오 시장의 목표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하고 서울시가 자치구와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서울시가 심의·인허가를 한다. 이후, 정부가 법령 정비 및 예산을 지원한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상호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오 시장의 남은 임기가 1년 2개월인데다, 서울시의회는 소속 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해서 시의회부터 설득해야 한다.

나아가 2·4대책 핵심인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오 시장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데, 이는 정부와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공약 등으로 일부 지역 불안조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오 시장 임기가 거의 1년이어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정부의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과 관련해서 서울시장이 협조해야 하는 부문에 최대한 어깃장을 놓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본부장도 “실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중앙정부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