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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28일 펴낸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CBDC 모의실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상환경에서의 CBDC 모의실험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 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 서비스 기능도 실험할 예정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3월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을 받고 업무 프로세스 설계, 시스템 구조 설계, 구축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을 마쳤다.
한은은 지난해 2월 CBDC 연구와 기술을 전담할 조직(디지털화폐연구팀·기술반)을 늘려 CBDC 관련 기술적, 법적 필요사항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실제 CBDC 발행 여부에 대해 “모의실험은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CBDC 관련 연구일 뿐”이라며 “도입 여부를 결정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화폐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인민은행의 CBDC 시범사업 추진과 2019년 6월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 등을 계기로 CBDC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논의가 더 활발해졌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한은은 “중국과 스웨덴은 현재 각 CBDC의 시범운영과 가상환경 테스트 단계에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 등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기술 실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CBDC 연구그룹을 구성해 CBDC 구현 가능성, 활용 방안을 연구해 그 결과를 지난해 10월 구체적 보고서로 발표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자지급결제 규모가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 금융망을 통한 하루평균 원화 자금 결제금액은 4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액결제시스템 하루 평균 결제금액은 같은 기간 80조2000억원으로 15.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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