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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연 수사 공수처에 연일 맹비난

민주당, 조희연 수사 공수처에 연일 맹비난

기사승인 2021. 05. 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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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수처의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죄"
안민석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김진욱 공수처장, 감사원 방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4월 28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송의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선정하자 여당에서 연일 비난이 쏟아졌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힘들게 쌓아 올린 모래성 ‘공수처’가 첫 수사 대상으로 진보 진영 인사의 신상 의혹을 택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죄, 뭉갠 죄”라며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고,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 해직 교사 채용의 건에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최고위원도 최근 한 라디오에서 “공수처 설치의 이유는 검찰 견제”라며 “그런 점에 비춰보면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을 선택한 것은 너무 편한 선택이었다.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이 잘 맞는 사건이었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공수처를 만들고자 한 취지는 권력형 비리가 은폐되거나, 검찰·경찰이 제 식구를 감싸려고 하거나, 정치적 논란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공수처 같은 조직에서 수사하자고 하는 취지였다”며 “공수처장이 공수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건 처리를 날로 먹자고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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