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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3년 이상 지원된 12조3000억원 규모의 1545개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이 달라져 지원 필요성이 사라진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부처 간 역할을 다시 조정한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업은 보조금을 축소해 올해 사업별 예산의 5∼10%가량을 삭감한다.
21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연사업 579개도 정비한다.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은 폐지하거나 보조사업·민간위탁사업 등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 정책자금을 위탁·수행하는 사업은 운영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자체 수입이 발생하는 출연기관의 경우 경영 개선 노력을 전제로 운영경비를 책정하되, 초과 수입이 발생하면 일부는 미래 대비 재원 적립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또한 정부는 내년 완료되는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개 과제의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0개 과제 중 스마트 홍수관리, 용수관리 등 2개는 올해 조기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반면 스마트 도로,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재구조화 등 2개는 설계 등에 시간이 걸려 실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성과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방식 개편, 예산 조정, 사업 확대 등 보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의 벤처붐’ 확산과 유니콘 기업 확대 등을 위해 글로벌 혁신벤처·스타트업 육성 5대 핵심과제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AI, 비대면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청년 AI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을 새로 추진한다. 창업중심대학 5개소를 신규 지정,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비수도권 기술 스타트업 사업화 자금 지원, TIPS 고도화, 해외 진출 지원 등에도 나선다.
이 밖에도 정부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