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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내수 지원을 위해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중 일정수준 이상 증가분에 대해 그 10%를 되돌려 드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분 10%에 대해 8~10월중 월단위로 캐시백하는 형태로 1인당 한도가 일정금액으로 설정될 것”이라며 “백화점·대형마트·명품전문매장 등 카드사용 실적은 제외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유도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1차 접종률 50% 달성 예상 시점인 8월부터 문화·예술·공연·체육·농수산물 등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겠다”며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도 늘려 코로나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던 지역·골목상권을 되살리고, 방역 안전국가와의 트래블버블 추진은 물론, 출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가 도입해 항공·관광업계 재생과 지역관광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계층을 위한 피해지원책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피해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고 현재 검토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금지·제한업종 및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현금 추가 차등지원 소요를 반영하고 △향후 미래의 본격적인 손실보상소요도 계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도 직전 1개년도에서 직전 2개년도(2019~2020년)로 한시 확대한다”며 “올해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2019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 정책수혜자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업을 고려중인 소상공인들의 경우 5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를 내년 초에서 3개월 앞당겨 오는 10월부터 적용해 4만90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브리핑에선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패키지 지원책도 공개됐다.
홍 부총리는 “업계 건의사항이 있었던 해운·조선·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도약지원방안도 순차 발표할 것이며 한국판 뉴딜의 경우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범위도 더 확대하고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개편한 한국판 뉴딜 2.0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 관련해 차량용반도체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바이오 원부자재 및 장비 국산화 등을 지원하며 지능형 로봇, 메타버스 등 5대 유망 신산업별 대책도 준비 중”이라며 “제2 벤처붐을 지속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벤처생태계 보완방안’도 9월 중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고용의 조속한 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AI·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와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피해가 컸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1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토록 지원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청년 미래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3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청년희망사다리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전용 모태펀드도 신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선호도가 높은 대학가·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 공급해 1만6000호로 늘리고, 무주택 월세거주 청년 대상으로 월 20만원 무이자대출도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