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B등급 100억 미만 소규모 채무 보유 기업이 워크아웃 단계 직면 전 경영 안정화 지원
중기부,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 발표
중기부,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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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업종간 전환으로 제한돼 있던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대상을 동일업종 내 유망품목 전환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연계한 규제 개선 등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실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운영해 경영활동 전반의 재정비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3대 분야(△신사업 진출 촉진 △위기기업 경영안정화 △원활한 재기 환경 조성) 41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세부 내용은 우선 ‘신사업 진출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국민이 참여하는 단계별 심사방식을 통해 매년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 20개사를 선정해 자금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그간에는 사업전환 이행을 위한 자금 위주로만 지원해 왔으나 사업전환 준비부터 이행과 후속 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 전문가를 통한 사업전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확대 등 이행단계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사업전환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과 수출 등 후속 지원을 도입하고 사업전환에 따른 유휴설비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자산거래 중개장터’에 모바일과 임대 서비스 등을 추가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부처 간 협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대기업이 신사업 진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협력기업의 사업전환을 일괄 승인하고 사업전환 자금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사업전환 제도와 사업재편 제도와 재직자 직무전환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업종별 협·단체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진단체계를 활용해 사업전환 수요를 상시적으로 발굴한다. 지방중기청, 지자체, 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지역 주력산업 참여기업의 수요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범 도입한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해 기업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 단계에 직면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 등을 지원하고 규모도 확대(2020년 15개사→2021년 50개사)한다. 주로 총 채무 100억원 이상의 신용 C등급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권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해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워크아웃 이전의 신용 B등급인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 워크아웃 단계 이후의 기업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협업으로 신속하게 자금과 보증을 지원한다.
지난해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신속 간이회생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사업정리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대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회생·파산 법률구조를 지원하고 관련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진단체계를 자금 지원만이 아닌 예방과 치료 개념을 포함한 ‘케이닥터(K-Doctor)’ 체계로 개편하고 현행 대면평가 방식의 진단체계에 빅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상시 진단과 긴급 진단·챌린지 진단을 도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사업 실패 이후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운 보증 프로그램(브릿지보증)도 시행한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고 파산한 대표자의 압류면제 범위 확대 필요성 등도 관계부처와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채무가 면제되는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소각 대상을 확대하고 매각 제한을 확대해 채무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또 실패 기업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도전 자금(융자), 지식재산 컨설팅(특허청)과 모태펀드와 연계한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실패박람회’와 ‘재도전의 날’을 개최해 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패 분석과 재도전 지원을 연계한 실패박물관 조성도 추진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과 재도약 지원을 대폭 강화해 코로나19 위기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