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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전국민 외식수당”

최재형,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전국민 외식수당”

기사승인 2021. 07. 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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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찾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날 최 전 감사원장은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무실을 찾아 인사를 나눴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3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원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결국 국민의 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겠느냐.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최 전 원장은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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