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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발사주 의혹’ 난타전…‘국기문란 vs 국정원 개입’

여야 ‘고발사주 의혹’ 난타전…‘국기문란 vs 국정원 개입’

기사승인 2021. 09. 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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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획 고발·중대 범죄' 강도높게 비판
국민의힘 '박지원 배후설' 제기로 역공
국회 본회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인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윤석열 게이트’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최초 제보와 보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정원장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고 응전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을 위시한 정치검찰에 전쟁을 선포하는 심정으로 (연단에) 섰다. (고발사주 의혹은) 국기문란에 대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어 “기획 고발을 했다면 검찰발 검풍(檢風) 사건이다. 이를 지휘책임자가 모를 수가 없다”고 지적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만약 사실이라면 국가 조직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무원이 대놓고 정치개입을 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답변했다.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과 윤 전 총장과의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 정책관은 지난해 4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고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부추긴 의혹을 받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임 검찰총장과 손 정책관은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며 “근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인사 단행 때 윤 전 총장이 손 정책관의 유임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신속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지원 게이트’로 되치기 시도

반면 국민의힘은 고발사주 의혹을 ‘박지원 게이트’로 재규정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청부 고발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전날(12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한) 9월2일이란 날짜는 우리 원장님(국정원장)이나 내가 원했던 거나, 내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며 “그냥 이진동 기자(뉴스버스 발행인)가 ‘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던 날짜”라고 밝힌 것이 공세의 포인트가 됐다. 조씨가 현직 국정원장과 언론 보도 시점 등을 상의했다는 취지로 읽혔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하려 했고 (반대로) 박 원장 측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임박한 시기로 보도 시점을 늦추려 한 것”이라며 “조씨가 박 원장이 개입했다는 점을 은연 중에 실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씨 발언을 보면 이 사건은 명백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 공작 게이트”라며 “윤 전 총장에 의한 (여권 인사) 고발사주가 아니라 박 원장에 의한 정치공작 사주라고 규정지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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