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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재명 모두 쥔 檢…대선 판 흔든다

윤석열·이재명 모두 쥔 檢…대선 판 흔든다

기사승인 2021. 09. 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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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발 사주 의혹' 이어 李 '화천대유 의혹'까지 만지작
'수사 장기화' 등 尹 지지율에 영향 미쳐…李도 영향받을까 관심
발언하는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YONHAP NO-1793>
지난 1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만간 시작된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여야 대선 레이스에 모두 개입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 및 결과가 대선 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사 측이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번 주 중 배당할 전망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사업이다. 신생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소수 민간투자자들이 개발 이익금 수천억원을 배당받고 정치·법조계 인사들이 고문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지사가 이들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기획한 핵심 인사가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 중이고, 화천대유와 이 지사가 관계가 있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 측은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이들을 고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가 화천대유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지만 허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진상 파악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주요 타깃은 윤 전 총장이었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그의 처가 등 측근이 얽힌 수사를 몇 달간 계속해 오고 있고, 이달 초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 장기화, 고발 사주 등 추가 의혹 제기 등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여권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독주 체제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가 사실상 수사 대상이 되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들의 행보가 이 지사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의혹은 검찰과 공수처가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 지사에 대한 의혹은 경찰이 내사 중인 사안에 검찰이 뛰어드는 형국이다. 특히 윤 전 총장에 이어 이 지사 관련 수사까지 모두 쥐게 된 중앙지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지검을 이끄는 이정수 지검장은 그동안 뚜렷한 정치색을 드러낸 적이 없다. 아울러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할 경우 검찰의 중립성 논란이 증폭될 수 있는 만큼 이 지검장의 공정한 수사 지휘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검찰 출신 A변호사는 “경찰이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고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수사이니 만큼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도 “다만 윤 전 총장 수사에 속도를 내던 검찰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 지사에 대한 수사에 너무 신중하게 접근할 경우 중립성과 관련해 강한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착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검사 13명 중 7명을 고발 사주 의혹에 투입하는 등 윤 전 총장 수사에 집중하고 있어, 수사에 뛰어든다고 해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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