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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말 기준 전국 가입 대상 61만4367개소 중 단 2만7451개소만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은 4.47%에 불과했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 시설물이 보험 대상이다.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사업은 2018년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20년 처음 전국으로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률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전체 1만 7160개소 중 4028개소가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 23.47%에 그친 충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가입률이 높다. 광주는 전체 4267개소 중 864개소가 가입해 가입률 20.25%였다. 다음으로 충북 19.92%(전체 1만 1536개소 중 2298개소 가입), 제주 13.17%(전체 3598개소 중 474개소 가입)가입 순이다.
가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전체 가입 대상 3737개소 중 단 23곳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가입률 0.62%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전체 20만 8001개소 중 1710개소가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은 0.82%로 세종시 다음으로 가입률이 낮았다.
황운하 의원은 “풍수해보험 사업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므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독려해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차등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