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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및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선임 시 국민의견을 청취하여 면접절차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에 대응하기 위해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디지털성범죄물 필터링에 활용하는 표준 기술과 DB를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사이버 안심존을 확대하고 성착취물 유통이 빈번한 다크웹 차단기능을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수립했다”며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도록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광고규제를 합리화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월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며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 방송과 OTT 등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규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