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산업·기업銀, 비수도권 외면한 혁신벤처 투자 개선해야”

산업은행 75%, 기업은행 80% 수도권
수도권 2배 이상 많아 불균형 지원 상태
보통주 투자 비중도 비수도권 지역 냉대

산업은행 전경./제공=산업은행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지원한 혁신벤처기업의 4곳 중 3곳 이상이 수도권 소재 기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기업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혁신벤처기업과 신생기업 투자지원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투자기업의 75%, 기업은행은 80%가 수도권 소재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동안 산업은행은 총 246개의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했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184개의 기업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분포했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은 총 231개의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했는데, 이 중 80%인 185개 기업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의 2017년 혁신벤처기업 지원 41곳 중 수도권은 30곳으로 수도권 비중이 73%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지원한 기업 55곳 중 수도권은 38곳으로 수도권 비중이 69%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이 비수도권보다 2배 이상이다.

이같은 추세는 기업은행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은행은 2017년도에 총 25개의 벤처기업 투자 중 21개 기업인 84%가 수도권에 몰렸다. 이후 줄곧 수도권 기업에 지원 비중이 80%가 넘었다. 올해는 56개 기업을 지원 중인데, 이 중 수도권 기업은 39곳으로, 비중이 70%를 차지했다.

수도권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투자지원은 지원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보통주를 통한 지원 비중이 수도권 소재 기업들에 쏠린 것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혁신벤처기업을 상대로 지원한 수단은 크게 네 가지다. 주식인 보통주와 우선주,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보통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수단은 사실상 기업에 상환 의무가 주어지는 이른바 ‘대출형 투자’로 불린다.

이처럼 기업의 상환 의무가 있는 투자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더 높게 나타났다. 산업은행의 경우, 최근 5년간 수도권 지역 투자금액 7084억원 중 보통주는 1612억원으로 22.8%를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1533억원 투자액 중 66억8700만원으로 4.4%에 그쳤다.

기업은행의 비수도권 지역 기업 보통주 투자금액은 전무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금액 572억원 중 우선주 442억원, 전환사채 12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10억원이었다. 반면 수도권 지역에는 전체 투자액 1749억원 중 123억원이 보통주로 지원돼 7%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각 은행은 비수도권 지역의 지원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까지의 과정을 수행할 인력과 행정 역량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이행의 핵심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산업 활성화”라며 “따라서 지역의 혁신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앞장서 실현해야 할 국책은행이 수도권 중심으로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역량 범위의 한계나 투자 대비 손익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벤처기업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자본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상환의 부담을 과하게 지지 않도록 보통주 중심의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