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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서울행정법원장 “尹 징계 유지, 정치적 판결 아니다”

[2021 국감] 서울행정법원장 “尹 징계 유지, 정치적 판결 아니다”

기사승인 2021. 10. 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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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장 "특정 정당에 영향 미치려는 정치적 판결 아냐"
질문 받는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YONHAP NO-3552>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15일 열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정당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다만 해당 판결이 나온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은 “정치적 판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서울행정법원 등 전국 16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윤 전 총장 판결이) 특정 정당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판결인가”라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배 법원장은 또한 윤 전 총장이 냈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의 판단이 엇갈린 것을 두고도 “(집행정지) 심리 대상과 본안 소송 심리 대상은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계적으로도 반 이상이 집행정지 사건 결론과 본안 소송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까 추측한다”며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경험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본안 판결 부장판사는 심리도 충분히 하지 않고 증인신청도 무더기 기각하는 등 재판을 굉장히 서둘렀다고 한다”며 “마침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정 한복판에서 이런 판결을 한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으나, 배 법원장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배 법원장은 “제가 느끼기에는 권성동 의원의 말처럼 그런 것은 아니다”며 “판결문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윤한홍 의원은 윤 전 총장 본안사건의 선고날짜를 국정감사 바로 전날인 14일로 잡은 데 정치적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배 법원장은 “법원장이 절차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절차에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그런 의도 있었다면 오히려 오늘이 지난 후에 선고기일을 잡는 게 통상적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간접적으로 듣기에 (해당 판결을 한 재판부가) 어제 선고를 잡아 저에게 미안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성향 자료 불법수집’ 및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는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선고 하루만인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돼 8시간14분만인 오후 6시14분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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