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시스템 개선, 소통과 협치 강화, 민생정책 실현'
의회 예산편성권 독립, 위상과 권한 강화돼야
민선 7기가 내세웠던 '공정한 경기도, 경제적인 기본권 보장돼야'
의회 예산편성권 독립, 위상과 권한 강화돼야
민선 7기가 내세웠던 '공정한 경기도, 경제적인 기본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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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후반기 당대표로 선출된지 1년이 넘었다. 당대표로 중점적으로 펼친 정책은 무엇인지?
“제10대 후반기 당대표 선출 이후 도의회 시스템 개선, 정책협의회를 통한 소통과 협치 강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민생정책 실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상임위원회의 입법과 의정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예산정책담당관실 전문역량 강화와 더불어 조례심사 제도와 도민청원, 위원회 추천제도 개선 등을 실행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협치 기구인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실현을 위해 협의과정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도민들을 위해 전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과 소비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지원 확대,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급, 교육재난지원금, 교육안정화지원금 등 민생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현했다.
특히 전도민 3차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실행한 것이 여러 가지로 감회가 깊다. 여러 논란에도 대의를 위해 전도민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잘 처리해 준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356회 정례회의가 시작됐다. 10대 의회 마지막 행정감사와 본예산 심의가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32명의 의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내겠다.”
-도의회의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지만 아직도 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지방정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수레의 바퀴처럼 지방정부와 의회가 함께 균형을 맞추어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의회의 힘이 약하면 지방정부의 전횡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은 포함돼 있지 않고, 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교섭단체에 대한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
국회법처럼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조직과 예산편성권 독립, 교섭단체 근거 마련 등 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
-도정에 치우치다 보면 지역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데, 지역구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쁜 가운데서도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시로 각계각층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왕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도청과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의왕시는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 자족시설 마련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의왕시가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 아름다운 자연과 일자리가 함께 하는 도시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집행기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돼 지난 10월 26일에 지사직을 사퇴했다. 지사직 사퇴로 도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공직자들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선 7기 이재명 호가 내세웠던 공정한 경기도, 경제적인 기본권이 보장되는 경기도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비록 이재명 지사가 사퇴했지만 의회와의 협치는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협치기구인 정책협의회와 정책조정위원회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돼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할 것을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