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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모인 간호협 “12월 정기국회서 간호법 통과돼야”

국회에 모인 간호협 “12월 정기국회서 간호법 통과돼야”

기사승인 2021. 12. 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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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앞 긴급 기자회견 및 집회로 총력전
"여야 3당, 지난 총선 간호법 제정 약속 지켜야" 촉구
간호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 불법의료기관 퇴출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연합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또다시 모였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은 지난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간호사결의대회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까지 계속 심사되는 간호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협은 “국민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하라”며 “치료 중심의 의료법만으로는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없고,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간호법은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에 따르면 현재 법안심사소위 위원과 정부 모두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일부 쟁점사항안을 정리하고 의결하는 절차만이 남았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불법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의료기관의 노동자인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 활동하고 있는데 입원환자 재원일수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 이상 높아 우리나라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살인적 노동 강도에 신음하고 있다”며 “일부 병원 간호사에게 발생한 비극의 근본적 원인은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불법의료기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없게도 불법의료기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간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당사자인데도 무책임하게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신고센터를 신설·운영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지 연설이 끝난 후엔 규탄 퍼포먼스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들은 간호사를 핍박하는 5가지 적폐인 △간호사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 △간호사에 대한 불법의료 강요 △불법진료 주범인 의사 부족 △법정간호인력 위반 불법 의료기관 △의사협회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적힌 쇠사슬을 가위로 절단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110여 명(방역수칙 준수)의 간호사들과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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