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룡마을 1.2만호 추가 주택 공급…“청년·신혼부부에 반값 이하로”

"용적률 최대 500%까지 확대…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종상향"
1.2만호 중 5000호 시세 반값 이하로 청년 신혼부부에 공급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 1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에 311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것과 다른 별개의 추가 물량이다. 이 중 5000호는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할 계획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계획된 2838호의 주택공급을 1만 2000호로 늘리기 위해 개발 가능면적을 확대하겠다”며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확대되도록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및 종상향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할 5000호는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하고, ‘누구나집’, ‘기본주택’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누구나 분양가의 10%인 4000만원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개발이익을 국민께 ‘직접’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구룡마을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5000호 주택 공급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문화·체육시설 설립 등에도 개발이익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제2의 대장동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구룡마을 개발 이익을 전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국민들이 직접 개발사업에 참여해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코인을 발행·배분해 원하는 국민들에게 투자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부지에 공급되는 10만호 전체를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공급의 30% 이상을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통, 문화·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에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