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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이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얻은 이익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재건축부담금을 거둬가는 제도다. 조합원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액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한다.
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플랜에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했던 35층 제한을 폐지하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됐다.
최근 50층 정비계획안을 통과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를 필두로 강남·압구정·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서 35층을 넘는 곳이 줄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압구정 2·3구역도 49층 계획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대치 은마아파트도 앞서 2017년 49층 설계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재초환이 여전히 재건축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초환을 손보지 않으면 조합원 부담금이 커져 재건축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재초환 완화를 모두 내놓은 점은 고무적이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재초환 규제 강도는 낮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용적률 500%를 적용할 수 있는 4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주택 소유자에게 재초환을 면제하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에서 준공한 지 30년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초환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의 재초환 완화 시점은 서울 집값 안정이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대출금리가 올랐지만 여전히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고 재건축 아파트는 휘발성이 커 재초환 완화는 속도를 조절할 수 밖에 없을 것”면서 “새 정부는 집값 안정이 전제돼야 재초환 공약 실현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