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보험·카드업계 “빅테크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대”

보험업계, 방카슈랑스 규제 준용 등 빅테크 규제 마련
카드업계, '금융회사'로 제한되는 시스템에 재검토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보험·카드업계는 차기 정부에 신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빅테크의 전방위적인 금융업 진출로 생존 위협마저 느끼고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나서야 하지만 낡은 규제로 발목이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보험·카드업계는 특히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꼽았다.

보험업계는 빅테크와의 불공정 경쟁환경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판매하는 1개 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이 신규로 모집하는 상품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카슈랑스 규제가 대표적이다. 보험업계는 불공정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빅테크 역시 이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보험사들이 상품판매를 하는데 있어 수수료율 협상이나 상품설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

카드업계는 금융사라는 이유로 금지돼 있는 것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빅테크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다.

또한 보험업계는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인하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수익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필요하지만 규제로 가로막혀 있는 제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생명보험업계는 고령화로 인한 요양서비스 니즈 확대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 등 민간 기업의 요양서비스업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토지 및 건물소유 의무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실손청구 간소화 및 헬스케어 사업 진입 규제 완화 등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른 사회·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새로운 위험들로 손해보험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손해보험 본연의 가치 강화와 성장을 위해 새로운 상품개발 및 신사업 진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서 신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에 적용되는 적격비용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종합금융플랫폼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가 법령에 반하지 않더라도 ‘본업과의 업무 관련성’을 엄격히 심사해 부수업무 영위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부수업무를 맡아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