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금융지원·소비자 보호에 ‘방점’…금융권 부담 는다

예대금리 격차 제한 공약 촉각
"실수요자에 단비" "급증 우려"
대출규제 완화엔 전망 엇갈려
금융지원 연장도 우려 목소리

차기 정부에서 금융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 공약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씨줄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대출규제 완화를 날줄로 하고 있어, 금융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계대출을 꽁꽁 묶어놓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마련에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카카오와 네이버 등 금융업에 진출한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정비한다고 한 만큼, 그 동안 금융권이 지적해 온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학계와 금융권에선 윤 당선인의 금융 공약과 관련해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내놓고 있다. 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 중 부작용이 있었던 각종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대출규제 완화와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은 관련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전이되고, 은행들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공약 분석 나선 금융권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자 확정으로 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윤 당선인의 금융정책의 방향성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밀도 깊은 분석에 들어갔다.

윤 당선인의 금융공약은 과도한 예대금리차 해소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청년세대와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등 핵심 3가지 정책으로 요약된다.

예대금리 격차에 대해선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또 담합요인은 없는지 금융당국이 점검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한한다는 공약이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정부가 금리산정과 관련해 합리성 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예대금리 격차와 관련해 지금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다면서, 예대금리차 문제는 대출금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예금금리를 지속 높이게 되면 결국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역효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 정부의 금융공약 중 하나가 예대금리차 해소인 만큼 은행들이 과도하게 폭리를 취하는 것을 제한할 거란 기대도 나온다.

◇“대출규제 완화, 양날의 검일 수도”
윤 당선인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높이는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저리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출규제 완화 공약에 대해선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정책 실패로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등 부작용이 많은데, 대출 규제를 합리적인 측면에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타이트했던 규제가 일시에 풀리게 되면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장상황을 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라며 “가계부채는 지금 수준에서 가파르게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할 수 있지만, 추후 부동산 시장이 하락했을 때 대출이 실물 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고, 이는 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학계·금융권 모두 우려
김상봉 교수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계속 연장하다 보면, 나중에 부실이 한 번에 터지게 된다”라며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연장할 경우에도 소액이라도 갚게 하는 등의 조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금융업에 진출한 빅테크와 관련해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는 플랫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간편결제송금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전 금융영역으로 업무를 확대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동일기능, 동일 규제’ 기본원칙 하에 빅테크 생태계 특성인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당선인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내놓은 국책은행과 일반 시중은행 본점의 지방이전 공약이 가시화되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노조는 일찍부터 국책은행과 은행 본점 이전은 업무상 비효율과 인력유출로 이어져 금융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금융관 관계자는 “대기업 본사는 물론 국내외 금융기관이 서울이 밀집해 있는데 지방으로 본점이 이전하게 되면 업무상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 효과나 현실화에도 의문이 있지만, 민간 기업의 본점 이전을 약속하는 것은 관치금융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