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성장·양극화 해소 방점…“LTV 완화·50조 손실보상 해야”

"사회 전반 혁신해야…디지털플랫폼 정부로 국민 참여 이끌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는 국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통합과도 직결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저성장 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 행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경영자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축사는 권영세 대통령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독했다.

윤 당선인은 양극화 문제와 저성장 극복방안으로 퀀텀점프식 비약적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체제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이 충분한 자율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전략 재편과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역동성 회복을 통한 성장의 결실은 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며 “새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의사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참여를 더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경제1, 2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해당 업무보고에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4차산업혁명 환경에서 경제·산업 분야의 성장에 과학기술과 교육의 역할이 빠질 수 없는 만큼 인수위 단계부터 경제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유기적으로 소통해달라는 윤 당선인의 당부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민생과 경제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내집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경과 관련해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 신용 보증, 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에 대해서도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후보 시절 부터 각종 규제완화를 강조한 윤석열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과 불필요한 규제 혁파 등 기업과 산업계가 소통하는 민간 주도의 실용적인 산업정책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