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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힘, 검찰개혁 합의 파기 즉시 법안 처리”

윤호중 “국힘, 검찰개혁 합의 파기 즉시 법안 처리”

기사승인 2022. 04. 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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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민주당 비대위회의
박홍근 "28·29일 본회의 처리 목표"
윤호중 비대위원회의 발언<YONHAP NO-3747>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국민의힘의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무·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당 대표가 오락가락한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는 검찰을 향해서도 “일개 부처 공무원이 입법부의 합의에 대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삼권분립, 민주 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부는 불법행위를 선동한 검사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검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민주당이라고 국회의장 중재안이 만족스러워서 수용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의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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