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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미동맹 여론 지지 잃으면 주한미군 철수 압력”

미 국무부 “한미동맹 여론 지지 잃으면 주한미군 철수 압력”

기사승인 2022. 06. 23.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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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주한 미국대사관 주요 4대 외교 과제 제시
한미동맹 강화·경제협력·세계적 문제 한국 관여·법치 확산 협력
"한미동맹 여론 지지 잃으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압력"
FFVD 대신 북한 비핵화 용어 사용
한미외교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제재 이행 등을 통한 북한 비핵화, 포괄적경제 협력, 세계적 도전 과제에 대한 한국의 관여 심화, 법에 의한 지배를 위한 한·미 협력 강화 등 한국에 대한 주요 4대 외교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국무부는 역사적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정치적·이념적 반대가 있었다며 한미동맹 역할에 관한 설명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여론의 지지를 잃어 주한미군 철수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전 세계 미국 공관에 대한 통합국가전략(ICS)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주한 미국대사관의 향후 4년간 주요 업무 목표를 18쪽으로 정리했다.

국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첫번째 목표로 한·미 국민에게 평화와 번영을 제공하고, 지역과 세계의 핵심축(린치핀)으로 기능하기 위해 상호 방위 능력 강화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강화를 제시했다.

국무부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은 한국 및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의 시행과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미는 공유된 안보 우선순위에 따라 관여와 의사결정을 조정하고, 동맹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유지한다는 것과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양국 산업 지원하면서 한반도와 역내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군사력을 개발하는 것을 세부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이번 문서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

특히 국무부는 한미동맹의 역사를 통해 한·미 국내의 정치적·이념적 반대가 일정 수준에서 있었고, 북한이 이러한 긴장을 악화시키려고 했다며 한미동맹 역할에 관한 설명을 주요 글로벌·역내·지역 국민에게 확실히 전달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압력이 강해지면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안전보장 정책의 주요한 기둥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웨버 대령 국립묘지 안장식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별세한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윌리엄 웨버 미국 예비역 대령의 안장식이 22일 오전 미국 버지니아주(州)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거행되고 있다./사진=알링턴=하만주 특파원
국무부는 한·미 양국의 포괄적인 파트너십이 상호 번영·포괄적 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경제 회복 등에 기여한다며 두 번째 목표로 경제 협력을 제시했다.

국무부는 이를 통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미국의 수출 및 투자를 위한 시장접근 개선, 한국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 및 인적 유대 강화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세번째 목표로 기후변화·공중보건, 제3국에서의 인프라 협력·개발 지원, 민주적 통치·환경보호·청정에너지 기술·배기가스 삭감·여성의 경제적 권한 부여·사이버 보안·과학 및 기술·우주 등 지역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세계적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관여 심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 확산을 포함해 법에 의한 지배를 위한 한·미 양국 간 협력 강화 등을 네번째 외교 목표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공격적인 중국에 대응해 공유된 가치를 지키는 힘과 지역의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한·미·일 3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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