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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주도 경제 뒷받침…신산업 등 재정투자 ‘선택과 집중’

정부, 민간 주도 경제 뒷받침…신산업 등 재정투자 ‘선택과 집중’

기사승인 2022. 07. 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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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등 주요 분야에 집중하여 재정을 투자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주요5개국(G5) 도약을 목표로 재정을 분야별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경제·외교·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대학-연구소 간 기술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로드맵과 민관합동 전략기술위원회를 만들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도 제정한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초격차 R&D 프로젝트(가칭)’도 추진한다. 출연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경쟁형, 바우처, 후불형 등 민간투자와 연계하는 지원을 늘린다.

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양적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재정전략으로 전환한다. 시장의 수요에 대응한 현장 적시 지원을 목표로 정책자금 리포지셔닝, 성과창출형 R&D를 도입·확대한다. 선(先)민간투자·후(後)정부지원 지원 방식을 강화하고, 모태펀드의 시장성도 넓힌다.

아울러 신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핵심 규제를 개혁하고, 고등교육 지원을 늘린다. 대학규제와 관련해 첨단분야 신·증설을 위한 정원기준을 완화하고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등 학사구조를 유연화한다. 현행 경직적인 교원 자격기준도 완화한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안정적 확대·효율화를 기반으로 대학의 인재양성도 뒷받침한다.

재정 기반의 직접일자리 창출을 벗어나 시장 주도의 일자리 창출력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한다. 이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이 코로나 한시사업이나 지자체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11개가 폐지된다. 취업률을 비롯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성과가 저조한 사업 32개가 감액되거나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질 방침이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민간기관 등 다양한 훈련주체를 활용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훈련시설 등 대기업 훈련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훈련을 활성화한다. 신기술 인력수급전망 분야·수준별 고도화를 통해 전략적 인력 양성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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