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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 활용해 수해복구 신속 지원”

기재차관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 활용해 수해복구 신속 지원”

기사승인 2022. 08. 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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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차관회의 (2)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수해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주민센터,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겠다"면서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 유예·연장 등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방 차관은 수해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차질 우려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작물 침수·낙과 879ha, 8만6552마리 가축폐사 피해가 발생했으며 강우 이후 고온에 따른 병해도 우려된다"며 "하우스·과수원·축사 등 취약시설 점검과 응급복구에 힘쓰는 한편 배추·무·감자, 사과·배 등은 작황관리팀을 운영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쿠폰 등 할인행사 실행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1년 전 추석 가격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역대 최대인 23만t의 성수품 공급, 할당 관세 도입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오는 15일부터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기간의 1.8배인 650억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1인당 사용 한도도 2~3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할인쿠폰을 활용하면 대형마트·온라인·전통시장 등에서 20대 성수품을 20~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여기에 업계 자체할인까지 더하면 채소류와 수입 소고기는 최대 40%, 명태·고등어·오징어 등은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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