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여행자 비자 발급 간소화 중단…“막지 않지만 더 어렵게”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외무장관 회의에서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첫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각국 외교장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AFP 연합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여행자들에게 적용돼 온 EU 입국 간소화 조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비자 발급 전면 중단을 주장한 우크라이나는 '반쪽 짜리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0~31일(현지시간) 이틀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러시아와 맺은 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보렐 고위 대표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다수의 러시아인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여행과 쇼핑을 즐기기 위해 EU로 오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국가들에게 안보상의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소화 절차가 중단되면서 기본 비자 발급 비용이 35유로(약 4만7000원)에서 80유로로 두 배 이상 오르고, 비자 신청 후 10일 내 발급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렐 고위 대표는 이번 조치로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7년부터 발효된 러시아인에 대한 EU 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직후인 2월 25일부터 사업가, 정부대표, 외교관에 대해서만 효력이 정지됐을 뿐 일반 시민들에게는 계속 적용돼 왔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폴란드 등 일부 동유럽 회원국은 러시아 여행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드미트로 꿀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이번 조치가 '반쪽 짜리'라면서 비자 발급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일으킨 전쟁에 명백히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에게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의 평화시대는 끝났으며 반쪽 짜리 조치가 통하는 시대도 끝났다"며 "어중간한 조치가 아닌 완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란드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도 러시아 여행객에 대한 비자 발급 전면 중단을 요구해왔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추가 비자 제한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비자 발급 전면 중단은 독일과 프랑스 등 EU 주축국의 반대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않았다. 이들은 "'푸틴의 전쟁' 때문에 모든 러시아인을 처벌하는 것을 불공정하며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교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러시아인들이 EU의 제재로 '푸틴 반대'가 아닌 'EU 반대'로 돌아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그리스와 사이프러스 등 관광산업 의존도가 큰 남부 유럽 국가들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조치가 법제화를 거쳐야 해 언제부터 발효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유럽국경·해안경비청(프론텍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육로를 통해 EU로 입국한 러시아인은 100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