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양해석, 이정린 도의원 공동발의, 12대 전북도의회 최초 발의
연내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 및 설립 계획 확정 촉구
연내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 및 설립 계획 확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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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석의원에 따르면 2018년 서남대 폐교 당시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남원에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5년 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양의원은 "당시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동부산악권 의료취약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여건을 개선시켜 줄 것처럼 헛된 희망을 주었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 당정 간 합의는 허울뿐인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었다. 전북도민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의 무능함에 한탄하며 이 같은 행보에 불신의 뿌리만 더욱 깊어졌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가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설립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지 않는 것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즉 의료평등권과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건강권과 생명권을 져버린 것으로, 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년이 지나도록 법안조차 처리하지 않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서는 이 엄중한 사안을 오로지 정쟁의 도구로만 전락시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짓밟고 여기에 지방소멸까지 가속화 시킨 시대역행적이고 유명무실한 국회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규탄했다.
끝으로 양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배출하는 것은 갈수록 극심해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동시에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의료인력 수급체계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연내에 반드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 및 설립 계획을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은 양해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정린(남원1)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본회의 원안의결되어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