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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포퓰리즘 아닌 데이터 기반한 출산 정책 추진”

윤대통령 “포퓰리즘 아닌 데이터 기반한 출산 정책 추진”

기사승인 2022. 09. 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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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역할로 개편"
국기에 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5월26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직속)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도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결과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국제 질서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정상들과 만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경제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유엔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인류가 직면한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며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과 국격에 걸 맞는 기여를 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출발기금 시행령 의결은 언급하며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돕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위원회를 40%가까이 정비하는 법률안 의결도 언급하며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중복 위원회를 과감하게 퇴진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 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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