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카카오·네이버 보상책 제시하고 책임자 일벌백계해야”

카카오 먹통 사태에 여야 원인규명·재발 방지책 촉구

지난 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제공=연합

카카오·네이버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에 대한 철저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이용자 및 소비자 보상책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하라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에 대한 사고 원인을 철두철미하게 밝히고 보상책을 속히 제시하고, 책임자에 대해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어제인 15일 오후 13시 30분부터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인해 약 10시간 가량 서비스 대부분이 중단되고, 16일 17시까지도 일부 서비스는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카카오 계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카카오 서비스의 장애로 인해 카카오택시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선물하기 등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장사를 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지난 몇 년간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맵 △카카오네비 △카카오버스 △카카오지하철 △카카오페이지 △포털사이트 다음 △멜론 △카카오뱅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번 화재 사태에 대해 페이스북에 사과문과 서비스 복구상황을 공지할 뿐, 서비스 장애로 큰 피해를 입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보상대책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멜론'에 대한 이용 장애로 이용권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3일 연장의 보상책을, 카카오웹툰은 서비스장애 이용기간 내 대여중인 웹툰 회차와 만료된 회차의 열람기한을 72시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가장 큰 피해규모가 있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안은 전혀 제시하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를 여러 데이터센터에 분할 백업하고 있고, 상황에 따른 이원화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화재직후 이원화 조치 적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지만 같은 SK C&C 데이터센터에 있는 네이버는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반면, 카카오톡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이원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카카오가 초기에 무료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 수를 늘려 이용하게 해놓고, 유로 서비스 수익사업을 통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데이터 관리에는 소홀하고 사업확장과 수익에만 치중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데이터 서버 장애가 크게 문제된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이용자들이 큰 통신장애를 겪은 이후 크고 작은 데이터 사고가 일어나며 사고방지를 위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비가 되지 않고 있던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이번 문제는 카카오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카카오가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데이터 사고로 인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센터의 서버장애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IDC 안전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네이버 등 데이터센터를 운용하는 기업들도 이번기회에 서버장애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KT 통신장애 사태에서 데이터 서버에 대한 피해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보상에 대한 체계와 시스템을 지적하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오늘의 사태를 야기했다. 공공재 성격인 데이터 서버에 대한 인식을 이번 기회에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방문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용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집적된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대형 온라인 업체들의 서비스 운영 실태와 백업 시스템 구축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업체들이 그동안 서버를 어떻게 운영해왔고, 백업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왔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과 대책을 살피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