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대(對)네이버 국민전선’ 구축…기자협회 등 시민사회 ‘네이버 바로 세우기’ 지지성명

네이버의 한국 언론 4단계 등급화, 조선시대 사농공상(士農工商) 같은 전근대적 구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기자협회·국정감사NGO모니터단·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 시민사회 및 많은 언론사, 그리고 일반 독자들께서 '네이버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에 공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창간 17주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주도하는 '네이버 바로 세우기' 운동이 '대(對)네이버 국민전선'을 구축해 가는 모양새입니다. 단순 지지 표명·억울함 호소부터 구체적 제보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의 사연을 접하면서 '네이버가 바로 서야 하는 이유'를 실감합니다.

◇ 한국기자협회 "네이버 등 포털의 언론사 차별·서열화·분열 조장, 생태계 파괴 규탄"

한국기자협회는 대한민국 최대의 언론인 단체입니다(신문·방송·통신사 현직 기자 회원 1만1000여명). 한국기자협회가 네이버 등 포털의 폐해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의적 기준으로 언론사를 차별하고, 언론사 간 입점 경쟁 및 분열을 불러 저널리즘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성명은 지적했습니다. 매체들의 건전한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면 언론 생태계는 파괴됩니다. 시각의 독립성이 생명인 저널리즘을 논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얘기가 됩니다. 이런 사태를 부른 네이버 등 포털의 언론사 지배는 '21세기 신분제'이자, 이를 통한 '우민화'나 다름없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뉴스 소비 통로 69%가 포털이고, 언론사 웹사이트와 웹을 통한 소비가 5%에 불과해 뉴스 신뢰도가 30%로 추락하는 등 뉴스 시장이 망해가고 있다고 한탄하면서 네이버 등이 국민에게 같은 뉴스를 같은 시간에 서비스하는 것은 북한 노동신문을 매일 발행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언론 위 군림 네이버, 한국 병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4년 전통의 대학생 법정치 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 연대입니다. 한국 최대·최고 권위 법률 관련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이끌어 왔습니다. 이들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네이버가 언론 포털의 기능을 통해 엄청난 가입자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 영역을 넘어 행정 권력까지 행사한다", "포털이 '언론 위에 군림'한 현상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병폐"라고 꼬집었습니다.

당파성·편파성 논란이 있는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30명)가 모든 매체를 '비(非) 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 4단계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와 연결될 기회도 4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모니터단은 네이버의 언론사 등급 심사 및 여론 독점이 여론을 좌우할 수 있다며 공산주의·전체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정 (국영) 기업의 독점현상이 정보통신기술(ICT) 선진국인 민주공화국에서 일상화된 것은 '매우 부끄럽고 위태한 일'이라고 개탄했습니다.

한 중앙일간지 편집국장은 네이버의 4단계 등급화를 조선시대 사농공상(士農工商)에 비유될 수 있는 전근대적 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네이버, 무차별 골목상권 붕괴·불공정 심화"

54개 중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네이버가 직능단체 및 중소상공인에 대해 오랫동안 불합리 불공정한 행태를 보여 왔고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을 통해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약속은 말뿐이었으며 골목상권 붕괴와 불공정이 심화됐다"고 성토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의의결 제도 '1호 수혜자' 네이버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이버가 피해자 구제에 써야 할 283억원을 유용한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최 의원이 일명 '은둔의 골목상권 암살자' 이해진 총수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확대 심화된 對 네이버 국민전선, 아시아투데이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7년 성취를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는 마음, 이 모든 노력의 궁극 목표인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 언론 자유 및 발전을 위해 이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9년 전 그랬듯,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이 투쟁의 의미를 완성합니다. 네이버로 인한 곤란과 억울함, 관련 정보·제보를 기다립니다.

2022년 10월 25일
아시아투데이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