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저출산 닮은꼴’ 日 차원이 다른 대책,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우리나라의 아기 울음소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을 기록했다. 저출산 쇼크에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년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옆나라 일본도 지난해 출생자 수가 집계 이래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비상이 걸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로 꼽고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일본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제한 철폐 등을 통해 수조엔의 예산을 쏟아 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본 청년들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걸고 있는 기대는 미미하다. 지난 5일 사회조사연구 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의 저출산 대책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1%에 달한 반면 '기대한다'는 답변은 17%에 불과했다. 더 이상 자금적 지원이 매력적 대안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경제적 관점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보수적인 '가족 이데올로기'가 근본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늘었지만, 육아와 가사의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3.9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육아와 가사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결국 외벌이로 전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득이 줄어 육아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부부가 모두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가 필수적인 이유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회문제와 인구변화 추이는 유사한 부분이 많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옆나라의 행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