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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충분히 숙의하고 민의 반영할 것”

윤대통령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충분히 숙의하고 민의 반영할 것”

기사승인 2023. 03. 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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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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