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불통’ 복지부, 부실한 정책 해법 도마 위

응급실 뺑뺑이·간호법 등 주요 현안
현장 의견 반영 없이 급속 추진 논란
정책실장 직위해제…향후 대응 우려
복지부 "정책은 모두 예정대로 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응급실 뺑뺑이'로 드러난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 의대 정원 확대와 간호법 등 굵직한 의료 현안들 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의 부실한 해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 정책 실무 책임자였던 임인택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갑작스럽게 직위해제 돼 복지부의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우려가 나온다. 보건의료정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과 경청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따라 환자의 초·재진 여부를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시범사업 시행 일주일 만에 비대면 진료 제공 의료기관 수가 크게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신영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홍보담당은 본지와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는 플랫폼을 매개로 이뤄지는데 시범사업안에는 플랫폼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직 시범사업인 만큼 수정과 보완의 여지가 열려 있다고 믿고,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 환자가 사망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의료계와 정부가 시각 차이를 보여 소통이 필요하다는 시선이 나온다. 이형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은 다음 날 필요한 치료를 받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하는 곳인데 복지부와 정부는 응급실을 최종 해결책이 이뤄지는 곳으로 보고 있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교수는 현재 응급의료계가 직면한 어려움으로 응급실 과밀화와 전국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이 교수는 "특히 경증환자는 본인이 중증이라고 생각하거나, 경증임을 알아도 어떤 병원에 가야 하는지 몰라서, 또는 동네의 작은 병원에 가도 수가 문제로 필요한 치료를 해주지 않아 응급실에 온다"고 설명하며 응급실에 오는 경증환자를 세분화하고 각 특성에 맞는 대책을 통한 의료 이용 행태 개선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응급의료 긴급대책을 논의했고, 이른 시일 내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간호법 파동은 복지부를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입장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간호사 처우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종합대책이 약속한 처우개선 내용은 여전히 환영하나 실질적인 대책 이행을 위한 법과 제도가 부족하다"며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구체적 이행 방안이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 20년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지난달 24일 제9차 의료현안 협의체에 참석해 "기피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며 기존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알려진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대기발령이 기존 정책에 영향이 미칠 일은 없다"며 "정책은 모두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