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로톡 관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심의 아쉬움…기약 없는 희망고문”

벤처기업협회, 법무부 로톡 서비스 이용 변호사 징계위원회 속행 결정 관련 입장 밝혀

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업계는 20일 법무부 로톡 서비스 이용 변호사 징계위원회 속행 결정에 대해 "법률플랫폼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받은 변호사 123인의 이의신청 건에 대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심의가 결론 없이 속행돼 벤처업계는 아쉬움이 큰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속행 결정을 내렸는데 말이 속행이지 징계위원 소집일정 등을 고려하면 차기 위원회가 언제 잡힐지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 하는 희망고문에 또 놓이게 된 것"이라며 "그간 변호사협회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 한 뒤 징계위원회까지 7개월이나 걸렸고 그 사이 리걸테크 시장은 우리나라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고 해당 기업은 혁신의 싹이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다시 한번 촉구한다. 법무부는 더 이상의 갈등을 막고 국민의 편익과 미래 리걸테크 등 혁신산업을 키우는 올바른 결정을 빠른 시일 내 내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