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김해시장 공통 공약이지만 부지 확보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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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김해 공공의료원 부지라고 주장하는 김해 풍유동 179번지 일원에는 현재 물류단지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물류단지 사업은 지난 5월 16일 열린 2차 경남도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는데 가결 조건은 물류단지 사업자와 김해시가 공공의료원 부지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이다. 양측이 공공의료원 부지 제공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 시의 주장이 맞지만 시가 물류단지 사업에 제동을 걸어 사업 자체가 멈춰 선 상황인데 공공의료용 부지를 확보했다는 시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주와 사업자가 의료용 부지의 기부를 승낙했지만 사업이 '파투'가 난다면 공공의료용 부지도 '나가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의료용 부지가 판 돌아가기 전 받을 수 있는 '광 값'이 아니지 않는가.
시는 김해 미래 50년, 100년을 위해 이곳 부지가 어떻게 활용돼야 하는 가를 알아본다며 3개월짜리 단기 용역을 실시했다. 이 용역 결과가 지난 10월 나왔지만 시는 결과 알리는 일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20일 '김해시-경남도, 공공의료원 설립 발맞춰 착착'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며 김해 공공의료원 사업을 홍보했다. 보도자료만 보면 공공의료원 설립이 눈앞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지 확보도 안된 사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시는 김해 풍유동 179번지 일원이 물류단지로 개발되던,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돼 주거단지가 되던, 김해 공공의료원은 이곳에 건립될 것이기에 공공의료용 부지는 확보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지만 토지주나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선 인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다.
이 부지는 대부분 토지주들과 사업자가 10년이 넘게 진행해 온 물류단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홍태용 시장이 언급한 도시개발 사업으로의 진행, 또는 현 상태인 전답으로 계속 남게 되는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곳 부지가 물류단지가 개발된다면 모르는 일이지만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거나, 전답으로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초선인 2명 단체장이 연거푸 3선에 성공해도 두 사람의 손에 공공의료원 건립을 위한 첫삽이 쥐어질까 의문이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도민과 시민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김해시가 공공의료원 부지로 확보했다는 김해 풍유동 179번지 일원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거나, 아무 사업도 진행되지 않는다면 최소 2명 단체장의 임기 내 '경남 동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은 쉽지 않다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