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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시급…법관 충원 등 방안 고민”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시급…법관 충원 등 방안 고민”

기사승인 2023. 12. 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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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
조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국민들 목소리"
꽃다발 든 조희대 대법원장<YONHAP NO-4012>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꽃다발을 받아 들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17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소와 관련해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참석 인원을 기존 600명대에서 170명 정도로 대폭 줄여 진행됐는데, 지방 법원장은 참석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일을 하라는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 업무가 중요한 만큼 그 일을 하는 법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방명록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조 대법원장은 정년인 70세가 되는 2027년 6월경까지 3년 7개월가량 사법부를 이끌며 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할 것으로 기대감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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