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의회 버리고 새로운 의회상 구현해야
전반기 의회운영 책임있는 김규찬 의장, 김봉남 의원 동반사퇴해야
전반기 의회운영 책임있는 김규찬 의장, 김봉남 의원 동반사퇴해야
|
의령군민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는 집단" "주민소환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9대 의령군의회 전반기를 정상적으로 이끌지 못한 국민의힘과 무소속을 대표하는 두 의원의 동반사퇴 소식은 의회 내부와 군의 협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군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 후보 동반사태'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
지난 11일 의령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봉남 의원이 무소속 김규찬 의장을 향해 "후반기 의장 후보직 동반사태로 의령군의회가 지탄받지 않는 군민의 위한 의회로 거듭나자"며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을 했다.
다음 날 김규찬 의장 등 무소속 의원 5명은 입장문을 내고 "김봉남 의원이 동반사퇴 하자고 했을 때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하다 시간이 지난 지금 동반사태하자고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제는 시간이 지났다 김 의장은 끝까지 사퇴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김봉남 의원이 제기했던 "제9대 의령군의회가 출범부터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규찬 의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의령군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동산공원묘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군민의 안정과 환경권을 보장하는데 힘섰다.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던 의회를 변화시키는데 앞장 섰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다르다 목불견첩(目不見睫)이다. 자신의 허물을 잘 알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령군의회의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조사에 앞서 이미 군이 행정처분했거나 수사의뢰 했고, 소송이 진행중인 건으로 '지방자치법'과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를 위반했다.
이건과 관련해 경남도와 감사원 감사 결과 환경과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가 잘못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 군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위법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 오민자 의원 등은 공무원에 대한 폭언·갑질,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죄 등 혐의로 공무원과 군민에게 고소(고발) 돼 법의 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또 의령군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현직 언론인을 사무보조자(유급)로 채용하고 의원·언론인·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공유한 단톡방을 이용해 사실과 다른 과장·허위 보도자료를 생산(다이옥신 검출 부각·부림산단에 불법투기 등), 생중계 하듯 언론 등에 배포해 청정 의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이 같은 사실은 피고소(발)인 군의원 고소(발)장에 적시된 내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진실보다는 오히려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이를 치적으로 추켜세우고 있으니 일부 의원들의 '도덕성과 자질론'은 물론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라는 평가는 이유 있다고 본다.
또 오민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사건은 환경과 공무원들이 스스로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즉시 폐기물 처리를 약속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의원)들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무언의 협박이라 생각한다.
의령군의 추경예산삭감과 추경예산심의 거부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말이 나돈다.
여기에 더해 의령군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군의원들이 사적 감정이 다분한 행정사무조사로 의령의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민간사업자에게 재산상손해를 입혔으며, 의회의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군과 의회, 의회내부 협치가 이루어 지지않고 있다는 논란의 중심에 김규찬 의장이 있다고 한 이유도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 공로 수상자들은 모두 무소속 의원으로 △ 김규찬 의장,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장상'과 '의정정책비전 대상' △김창호 의원 '의정정책비전 대상' △조순종 의원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원상' △오민자 의원 '경상남도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의령군의회는 10명의 의원(국·5, 무·5) 중 김규찬 의장 등 무소속 의원 5명 중 4명이 의정활동 수상을 독식했다.
수상한 4명의 의원들은 전부 피소 당하거나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데 수상자로 선정된 배경에 김규찬 의장이 있다고 말한다. 김규찬 의장의 택시회사 대표 겸직논란은 의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군의원과 군민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김규찬 의장에 의해 의령군의회가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현 의령군의회의 실태다. 군민들은 진실을 제대로 알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의원들이 자신을 되돌아 볼 것이다.
의령군 의회는 해야 할일이 태산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의령군의회가 의장단 선출도 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으면서 후반기 개원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회의 의정활동은 지방자치제를 역행하는 나쁜 사례로 유일무이 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의령군 의원들은 '제구포신(除舊布新)'의 마음으로 내편만 챙기는 틀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한 협치로 존경받는 의령군의회상을 정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