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명’ 두고 최창렬 “분열 씨앗” 엄경영 “정치적 부담”

"명분도 실리도 못 취해…당 권위 스스로 훼손"
"결정문 여러 차례 수정, 사실관계 혼재…정치적 부담 불가피"
"제명, 출구 전략이 없는 선택…당내 갈등 봉합 어려워"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5일 아시아투데이TV '신율의 정치체크'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TV 캡처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에 대해 위기 국면에서 이뤄진 정치적 선택이라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그 효과와 파장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최 교수와 엄 소장은 이날 오후 5시 아시아투데이TV '신율의 정치체크'에 출연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최 교수는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의 시점과 방식 자체가 부정적 여론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야에 이뤄진 윤리위원회 결정과 결정문이 여러 차례 수정된 과정을 언급하며 "이렇게 하면 여론의 반응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리위 결정문이 '확인했다'에서 '확인 불가', 다시 '수사로 밝혀야 한다'로 번복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최 교수는 "중차대한 사안을 다루면서 사실관계조차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고, 팩트 확인이 대단히 부족했다"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취하지 못했다. 제명 결정을 연기하는 과정까지 포함해 당의 권위마저 스스로 훼손했다"고 말했다.

제명 조치의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봤다. 최 교수는 "제명은 정치적으로 가장 센 카드"라며 "오히려 한 전 대표에게 명분을 쥐여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당내 갈등을 정리하기는커녕 보수 진영 내부의 또 다른 분열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가 15일 아시아투데이TV '신율의 정치체크'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TV 캡처

엄 소장은 이번 사안을 당내 권력 구도와 지지층 관리 차원에서 해석했다. 그는 "윤리위가 출범하면서 첫 과제로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다뤘고, 의제로 올라간 이상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당원들의 격앙된 정서를 달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명 결정 과정이 거칠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엄 소장은 "당원 게시판 논란은 재작년 말, 한 전 대표가 입당하기 전 시점의 일이고 사실관계도 혼재돼 있었다"며 "윤리위가 수사기관이 아닌 상황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한 사안을 근거로 제명까지 간 것은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구조적 요인에 주목했다. 엄 소장은 "장 대표의 단식은 개인적 결단이라기보다 현재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돌파구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여 투쟁 구도를 강화하지 않으면 리더십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프레임, 윤석열 전 대통령 사법 리스크, 내부 권력 갈등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당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강경 투쟁 외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단식은 정치적 메시지로 보면 지지층 관리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15일 아시아투데이TV '신율의 정치체크'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TV 캡처

다만 윤리위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우려를 표했다.

최 교수는 윤리위 판단의 속도와 방식 자체가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은 사실관계 확인인데, 그 과정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확인됐다고 했다가,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다시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식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서둘러 결정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윤리위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확인 불가를 전제로 가장 강한 징계를 선택한 것은 향후 법적·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명분도 충분하지 않고, 당의 권위만 스스로 깎아먹은 결정이 됐다"고 평가했다.

엄 소장도 윤리위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결정문이 여러 차례 수정됐다는 점 자체가 판단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며 "처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확인 불가로 정정하고, 다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밝힌 것은 윤리위 내부에서도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의미. 이처럼 판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택한 것은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이 향후 당내 통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두 사람 모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최 교수는 "제명은 출구 전략이 없는 선택"이라며 "갈등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갈등을 고착화시키는 결정에 가깝다. 한 전 대표를 당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는 당내 갈등이 봉합되기 어렵고, 오히려 보수 진영 내부의 또 다른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단기간 내 통합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전까지는 계엄·탄핵 프레임과 사법 리스크가 계속 정치 전면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런 국면에서는 당내 갈등을 정리하기보다는 각자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1심 선고 이후에야 비로소 통합을 모색할 여지가 생길 수 있그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상당한 정치적 소모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